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새로 부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첫 업무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고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격 가동될 미래혁신 추진단은 ‘공정과 합리,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실천하기 위해 5대 분야별로 각 분과(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은 국세청 차장,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AI·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데이터 등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과제를 발굴·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과(TF)는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다각적인 혁신과제를 논의해 나가 계획이다. AI 전환 분과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그리고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빼앗은 27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5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린 주요 요인이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면서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 9개 업체는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국세청을 잘 이끌어 주신 전임 강민수 청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2만 1천여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으신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 모두가 잘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는 전년동기대비 3만 명이 증가한 546만 명, 법인은 5만 개가 증가한 133만 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671만명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은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위장이혼이나 차명계좌 은닉 등 탈세 대상자 7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 등에 금괴와 수표 및 현금을 숨겨오다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은행대여금고, 명품가방 구입, 해외도박 및 주소지 위장, 위장이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이혼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배당 등 224명,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부동산 은닉 124명, 해외도박 및 명품가방구입, 주소지 위장 362명 등 총 710명이다. A씨는 세금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이장이혼 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피해갔다. B씨는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2024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대상자는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6월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14만 명은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 등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분납 할 수 있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주식의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고객의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한 것인지 국세청 전산장애가 원인인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이 잘못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해 발생한 문제로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와 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류 인지 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NH투자증권은 오류와 관련, "국세청 내부 장애로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틀린 액수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보일 수 있다"는 공지문을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고객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에 한차례 오류가 있어 수정 제출했는데, 이후 국세청 내부장애로 예전의 잘못된 자료가 조회되는 현상이 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2일자로 전임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50,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를 임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로,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광숙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의 플랫폼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이 한국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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