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에 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세청과 K-전자세정 등을 소개하는 등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준 회원국 가입 연설을 했다.

 

IOTA 총회는 IOTA의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대지 청장은 연설을 통해,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면서 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돼 왔는데,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너로 선진 전자세정 등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한국 국세청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해 논의를 거쳤으며, IOTA 이사회 회원국들은 한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 절차를 거쳐 1일 열린 총회에서 가입이 확정됐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동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서유럽 71%, 중앙유럽 11%, 남유럽 4%, 북유럽 1%)를 차지하며, 진출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북유럽 2%) 차지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향후 이의 해결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과 협력․교류 관계를 확대해 우리나라 교민 및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럽 조세행정기구(IOTA)는 지난 1996년 설립됐으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로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IOTA는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로 조세행정의 공통과제 해결 및 세정발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됐으며, 사무국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고 총 44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 국세청의 IOTA 가입은 IOTA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IOTA는 회원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파트너로 선진 전자세정 등을 보유한 한국 국세청을 선택했으며, 한국 국세청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IOTA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가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OTA 이사회 회원국들은 한국 국세청의 준 회원국 가입에 동의하였고, 오늘 열린 총회에서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 IOTA 가입 효과 >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 유럽 투자금액(’20년 기준)은 전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등 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매우 활발합니다.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

○특히, 한국의 동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서유럽 71%, 중앙유럽 11%, 남유럽 4%, 북유럽 1%)를 차지하며, 진출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북유럽 2%) 차지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하여,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상호합의)조세조약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체약국 과세당국 간에 다투어 과세권 배분에 합의하는 조약상 분쟁해결 절차

○IOTA 가입은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 국세청은 한·헝 국세청장회의(’19.5월), 헝가리 실무단 방한(’19.9월) 등을 통해 한국의 전자세정 전파

 

< 향후 계획 >

□한국 국세청은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과 협력․교류 관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교민 및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진설명】김대지 국세청장이 7.1.(목)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IOTA 총회에 참석하여 연설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