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증여세 재산가액은 무려 54.4%가 증가한 가운데  상속세 재산가액이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물 증여가 144%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게됐다.

 

특히, 증여세는 신고건수 21만 603건에 재산가액은 43조 6,13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건물 7만 1,691건에 19조 8,69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8.1%와 144.1%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 8,000개, 그 중 50.9%가 법인세를 부담했으며, 신고세액은 중소기업 1.8% 증가, 일반 법인은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701만 8,000명이었으며, 1인당 연간 829만원 벌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 순이었으며, 신고 법인수는 서울이 25만 9,000건, 경기가 20만 6,000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 가운데, 증가율은 세종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기, 강원, 광주 순이었다.

 

이밖에 법인세 부담액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법인세 부담액은 서울이 27조 2,893억원, 경기가 11조 867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감은 경남이 33.4%로 증가율이 가장 크고, 경기는 52.4%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18조 493억원(33.7%), 금융보험업 11조 3,547억원(21.2%)를 부담했다.

 

또한 결산서류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2,880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700만명 넘어섰고,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말 가동사업자는 865만 2,000만개로 2019년 말 대비 7.5% 증가했으며, 여성사업자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39.7%로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순이었다.

 

소비제세의 경우 2020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조 5,000억원 이었으며, 개별소비세 신고세액(국내분)은 2019년 대비 0.4% 감소한 3조7,189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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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2020년 귀속 국세통계 14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월의 1차 수시공개(60개)에 이은 2차 수시공개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연보 발간 전 7월과 12월 2회 조기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9월 법인세 공제감면 통계 등  3차 수시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용한 국세통계가 더욱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통계를 보려면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서 국세통계조회를 하면된다. 

1·2차 수시공개 통계 항목은 총 203개로 지난해 7월 1차 조기공개 95개 대비 108개 113.7%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0년 기준 538개)의 37.7%에 해당한다.

 

 

2021년 2차 수시공개 항목은 모두 143개로 원천 3개, 양도 8개, 상속증여 30개, 법인 27개, 부가 67개, 소비 6개, 국제조세 1개, 기타 1개이다.

 

[주요 공개자료]

 

<일용근로소득자: 701만명 1인 평균소득 829만원>

2020년 일용근로소득자는 701만 8,000명에 이들이 연간 벌여들인 소득은 58조 1,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자의 수와 연간소득이 전년대비 각각 5.3%와 2.7% 각각 감소했다. 평균소득은 829만원으로 전년 807만원 보다 2.7% 증가했다. 

 

<가동사업자: 865만 2,000명>

2020년 말 가동사업자는 865만 2,000명으로 2019년 말 대비 7.5% 증가했는데, 법인사업자는 8.3%, 개인사업자는 7.4% 증가했다.  신규사업자는 151만 9,000명으로 전년 131만 6,000명 대비 15.4% 증가했고, 폐업자는 89만 5,000명으로 전년 92만 2,000명 대비 2.9% 감소했다.

 

 

<신규 사업자: 부동산업, 소매업, 음식점업 순>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소매업>음식점업 순으로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3만 9,000명(28.9%), 소매업 29만 1,000명(19.2%), 음식점업 16만 4,000명(10.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부동산업 56.4% 증가, 소매업 26.1% 증가,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 22.5% 증가했다.

 

신규사업자의 연령은 인구수가 많은 30대･40대･50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신규사업자의 연령은 30대∼5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으며, 30대∼50대 연령에서 신규사업자가 많은 현상은 인구수와 비교한 연령별 개업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사업자 비율: 전체 39.7% 지속 증가>

여성사업자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39.7%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 대표 중 여성 비율은 20.8%,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42.4%로 2016년부터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여성 대표 비율은 2016년 21.7%에서 2020년 2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5,718조에 세액 9조 5,000억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원에 산출세액은 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9% 증가했다.

산출세액은 9조 5,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6% 증가한 것으로, 코스피주권이 2조 6,629억원, 코스닥주권은 6조 5,952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국내분): 2019년대비 0.4% 감소 3조 7,189억원>

담배에 대한 신고세액은 1조 9,719억원으로 전년 1조8,209억원 대비 8.3% 증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신고세액은 8,385억원으로 전년 7,954억원 대비 5.4% 증가했는데,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출고금액은 12조 2,15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으나,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출고금액은 15조 8,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 증가했다. 조특법은 2020년 3월~6월 개별소비세 70% 감면 조치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신고세액은 1,836억원으로 전년 1,933억원 대비 5.0% 감소했다. 입장인원은 2019년 1,636만명에서 2020년 1,677만명 이었다. 조특법)은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위기지역 9곳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한시적 75% 감면한다.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신고세액은 381억원으로 전년 827억원 대비 53.8% 감소했으며, 내국인 카지노, 경마장, 경륜·경정장에 대한 신고세액은 37억원, 28억원, 7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9.3%, 86.1%, 83.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