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 보다 각각 4.8%와 1%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전망하고,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매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보면 되는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1월20일자로 고근수 감사담당관(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본청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지난 2002년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인세과장․장려세제신청과장, 서울청 송무2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요직을 거쳤다. 그는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원관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세원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표창감경 제도 신설, 성과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역시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1과장․전자세원과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정사업자 회피실태를 점검하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외국법인의 조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10일 시상했다. 이번 선발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을 각각 선정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 12건은 ①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②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③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④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⑤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⑥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⑦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⑧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⑨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1544-9944) 서비스 신설 ⑩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온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한바 있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기업이 기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회원들은 2024년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만장일치로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①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②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③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SGATAR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지역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SGATAR는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해 2024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와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락연설에서 1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두달간 공모한다. 대상은 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40명에게 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수상자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수상작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2023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2024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전자책(e-book)으로 발간 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근로장려금 홍보에도 활용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에 30조 6천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들어서는 현재 467만 가구에 5조 1,000억 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2024년 1월 말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학원과 대부업 등 고금리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게 2,200여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 자금을 개인지갑처럼 사용했는데,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했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또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받았고,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했다. 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수 확보 적자폭이 커 국가 전체 살림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세 중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살람살이 역시 빨간등이 켜졌다.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현재 232조 4,000억 원(60.9%)의 세금을 거둬 들였지만, 이는 전년동기대비 44조 6,000억 원(12.2% 감소)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세수는 2022년 대비 약 50조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감소의 원인이 기업영업이익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여건이 무역수지개선, 좋은 고용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올해 경제전망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1.4%, OECD는 1.5% 성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살림살이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60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2023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 합계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역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9만 3,000명에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