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당국이 매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 등장으로 역외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세금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재수 조사국장은 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업종 중 통신판매업이 가장 많아 지난 2019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음식점, 부동산중개업, 커피숍 등이 뒤를 이었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통계연보에 따르면, 생활업종은 신규로 57만8,000명이 등록했고, 가동사업자는 302만2,00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9만9,000명(3.4%)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55%가 수도권에서 창업했으며, 충청과 강원은 증가세지만 세종과 서울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창업 트렌드 변화가 잘 드러나는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는 2023년도 57만8,000명으로 전년 57만7,000명 대비 0.2% 증가했으며, 신규 사업자 수는 가동 사업자 수 대비 19.1% 수준이며 2019년 이후 가동･신규 사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16.8만 명, 29.1%), 40대(14.6만 명, 25.2%)가 1, 2위, 그다음으로 50대(10.5만 명, 18.2%), 30세 미만(10.2만 명, 17.6%), 60세 이상(5.7만 명, 9.9%)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지명했다. 이외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내정자는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동래고등학교(1987)와 서울대 경영학과(1992), 서울대 행정대학원(1995), 버밍엄대 경영학과 석사(2001) 졸업했으며, 1994년 4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에 입문,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주요 경력은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버밍엄대 국외파견(경영학 석사, 200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사무국 파견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2012.7) ▲부산청 조사1국장(2014.1)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014.12, 파견) ▲서울청 조사3국장(2015.12)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2016.12) ▲국세청 기획조정관(2018.7) ▲국세청 징세법무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1일자로 개방형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現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하고, 박해영 감사관은 국세청 대기발령했다. 김지훈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김지훈 감사관은 1971년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1회에 합격 국세청에 입문했다. 초임에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을 거쳐, ▲속초세무서장(2010.12)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2017. 12)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2019.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19.7)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202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021.1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22.7)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23.7)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197만 가구 1조8,445억 원이 27일 지급된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193만 가구, 1조 8,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해다고 밝혔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 3,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 2,909억 원 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하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금액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상시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 총 339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다. 특히, 2개 이상의 업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해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 기준은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및 사업기간 30년 이상 장수기업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4순위 조사모범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다. 2022년 98만 2,000개 대비 4만9,000개가 증가해 마침내 103만1,000개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조6,000억 원으로 2022년 87조8,000억 원 대비 6조2,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 수출 감소 요인 등 기업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참고1 <2022년, 2003년 법인수 및 세액> 특히, 이들 103만1,000개 중 흑자 법인은 63.2%인 65만2,000개(이며, 적자 신고법인은 36.8%인 37만9,000개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2022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3만7,000개(6.0%), 적자 신고법인은 1만2,000개(3.2%) 각각 증가했다. 업태별로 보면, 총부담세액 81조6,000억 원 중 제조업이 32조2,000억 원(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융·보험업 16조3,000억 원(20.0%), 서비스업 7조8,000억 원(9.6%)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2,464개 상장법인(주권상장+코스닥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는 2019년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2023년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전년 147개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가 혜택을 받았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 8,378억 원으로 전년 3,430억 원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 가업승계는 국세청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원한 결과 지난 2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66.3% 증가했으며, 연평균 공제액은 5,904억 원으로 직전 3년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상속세는 2019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년 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2019년 2조8,000억 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조3,000억 원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의 경우만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고시를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오는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 14만3,000명 대비 10만6,000명(74.1%)이 증가한 24만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의 수가 1,000만 개를 곧 넘어설 전망이다. 2023년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개 증가한 995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24.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9,000개(20.6%), 소매업 146만3,000개(14.7%) 순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전년 967만7,000개 대비 27만3,000개(2.8%) 증가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86.9%인 864만8,000개, 법인사업자 13.1%인 130만2,000개라고 밝혔다. 이처럼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5년 전인 2019년 804만6,000개 였던 것이 대비 23.7% 증가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증가했다. 2023년 신규사업자는 전년 135만2,000개 대비 7만6,000개 감소한 127만6,000개로, 개인사업자 114만7,000개(89.9%), 법인사업자 12만8,000개(10.1%) 였다. 개인 업태별 신규사업자는 소매업 35만9,000개(31.3%), 서비스업 27만4,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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