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8일자로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코빗, (주)코인원을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했다. 이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며,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전 이후 1개월 동안 가상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시행이 2023년으로 연기됐다. 한편, 국세청장 고시 외 사업장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간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은 2022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계획이다.
theTAX tv 채흥기/ 지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 1,000명에 총결정세액은 3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19년 759만 6,000명에 비해 5.6% 증가(42만 5,000명)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 5,000억 원, 전년 195조9,000억 원에 비해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납세자의 신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면서 2020년 통계연보에 담길 주요 내용을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7만 9,000명 평균 소득 2억 7, 800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 9,000명으로 전년 15만 9,000명에 대비 12.6% 증가한 2만명 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2억 7천 8백만 원)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3억 6천2백만원), 부산(2억 5천 7백만 원), 광주(2억 5천 5백만 원) 순으로 높았다. 연말정산 근로자 1,949만 5천명 전년 대비 1.7% 증가 1,949만 5천 명으로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다영 국세조사관(장려세제신청과)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전 조사관은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이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제고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선정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최우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우수)’ 등 총 8건의 우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수여식에서,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할 때 예상 의무상환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해당자가 얼마를 상환해야 할지 알게된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를 20일부터 개편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우선 누리집의 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가독성 있게 개선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MY ICL」과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 통해 공개했다. 올해 신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에 총 체납액은 5조 3,612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부산에서 엠손소프트를 운영하는 강영찬(39,)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은 무려 1,53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법인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대표 하나타 타키코)의 법인세 등 35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1명이 증가했으며, 100억 원 이상 체납액은 5,409억 원이다. 2억원에서 5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2021년 12월 기준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명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특히,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장려금이 20일 앞당겨 9일 일괄 지급된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이달 말 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9일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 대상은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2020년 상반기 91만 가구 3,971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국민이 직접 세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정책을 올 3월 실무기한렾결과 누적 인원 9만 2,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세정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총 105건의 납세서비스 개선 성과를 창출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우수 참여 국민과 김대지 청장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 국민참여정책 성과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하려했으나 6일 새로 적용된 방역 지침에 따라 무기한 연기했다. 국민참여정책은 국민이 국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국세청과 함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변화를 만들어 가는 제도이며,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인사, 세무조사시 권익강화 등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참여 범위와 깊이를 확대했다. 회사원 이상훈씨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에서의 활동은 정책토론, 서비스디자인 등을 통해 실제로 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전했으며, 주부 안혜준씨는,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을 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3일 청 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를 초청, ‘사람을 남겨라, 성과를 올리고 인재를 키우는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동일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부터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숨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계간 리더십(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 한국인 최초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전공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도와 주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 3%, 6%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홈택스, 우편, 팩스)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