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15일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방영은 오는 3일 어후 6시에 KBS 1TV에서 방영된다. 이번 음악회는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170명, 국세청 직원 29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송창식, 함춘호, 임창정, 소향, 이찬원 및 클래식 연주자로 대니 구, 홍진호 등이 출연했다. 송창식과 함춘호는 기타연주를, 임창정은 신곡을 멋진 춤과 함께 선보였으며, 이찬원은 전통가요를 불렀다. 또한,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와 첼로 연주자 홍진호가 고전 음악으로, 소향은 재즈를 선보였다. 모범납세자들은 방청 후에도 KBS홀에 비치된 성실납세 감사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세수가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2020년 대비(277조3,000억 원) 20.6%가 증가한 33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득세가 34.1%를 차지해 가장 컸으며, 전국 세무서 중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수영세무서가 증권거래세에 힘입어 전국 세무서 중 2020년에 이어 세수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 원 중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은 11조5,000억 원(11.5%)인데 반해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 무려 88조4,000억 원(88.5%)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국세 체납액은 99조 9,000억 원에 달했으며, 가장 많이 체납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 체납액 중 36.3%를 차지했다. 전국 세무서 중 체납액 1위는 강남세무서로 2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영덕세무서가 58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2021년 국세통계 7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헸다. 이번 2022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항목은 총 73개로, 지난해 1분기 공개(60개) 대비 13개 증가한 것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불가리아와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영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영국 국세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었으며,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25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모색,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전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영국 청장은 복지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탈세 대응에 공조키로 했다. 또한 김대지 청장은 불가리아 스페초프 청장과 회의에서 전자세정은 서비스 고도화와 공정과세의 첩경으로, 전자세정 단계별 전략, 추진과제,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현금영수증 성공적 정착과정 등 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입 명차 리스와 유사수신업체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 등에 548명이 체납한 3,361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국세청이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재산 추적에 나서 지난 2021년 2조 5,564억 원을 징수했다. 고액체납자 외화 등 현금 압류 현장(영상제공: 국세청) 2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3대 명차인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 등이다. 이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은 투자수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4월1일 설치됐으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2008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됐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는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등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이 제공된다. 또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4월1일로 접수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며, 2차 교육은 4월8일 접수는 4월1일부터 6일까지이다. 국세청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1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직원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철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광주세무서는 광주하남상공회의소와 함께 성실납세 의식 확산 일환으로 ㈜대원고속, 신장택시(유), ㈜을지전기, 이화전기공업㈜, 합동산업㈜, 동방화학, 마방집, 햇살병원 등 8곳을 향토장수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향토기업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40년, 개인사업자는 30년 동안 관내에서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다. 이번 선정은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 광주시기업인협회 회장,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前 경기광주세무서 세정협의회 사무총장 등 외부위원 4명과 경기광주세무서장, 조사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경기광주세무서 향토장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결과다. 경기광주세무서(서장 권영명)는 향토장수기업에 인증서를 제작해 표창하고, 사업장에서 현판식을 시행하는 한편,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한 멀티비전을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기업홍보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월간 TOP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내용은 ①사실관계 ②질의내용 ③답변내용 ④관련 해석 ⑤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해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했다.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가 신설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유튜브」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을 위해 오는 6월 전남 화순군 온천단지에 개장 예정인 ‘키즈라라’와「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외에 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체험관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영근 키즈라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키즈라라에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으로 주요 시설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한 어린이․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각종 행사를 위한 야외공간 등이 있다. 국세청은 향후 체험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운영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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