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종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과 정용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부이사관에서 이사관(2급)으로 8월1일자로 승진했다. 이에 따라 윤종건 이사관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정용대 국장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맡는다. 국세청은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면서 현재 공석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직위를 충원하는 등 주요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승진한 윤종건 국장은 1993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국세청 소비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난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현장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신임 정용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19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강남세무서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포렌식 통합 프로그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식업체 등 먹거리로 폭리를 취한 업자 등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인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33명), 공정경쟁 저해(32명), 생계기반 잠식(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15명)시킨 총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모식품 도소매업체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으며,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A프랜차이즈사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으며,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거둬야 할 총 세수는 전년대비 50조 6,000억 원이 증가한 385조 1,000억 원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올 세수는 지난 5월 현재 191조 5,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대비 33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연간대비 49.7%로 계획대비 절반을 거뒀다. 올해 국세는 총 396조 6,000억 원으로 이중 국세청 소관은 385조 1,000억 원, 관세 10조 1,000억 원, 타기관 농특세 1조 4,000억 원 등이며, 국세청 소관 중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원이 증가한 60조 9,000억 원, 소득세 60조 7,000억 원(전년대비 9조 1,000억 원), 부가가치세 37조 3,000억 원(전년대비 3조 7,000억 원) 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개최된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및 신중한 세무조사 등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핵심과제 중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과세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등을 위한 TF를 신설키로 했다. 8대 중첨 추진과제는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를 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5일 청사 10층 간부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 <이주 외국인 고충해소 및 세정지원 안내>를 발표한 안산세무서를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외 수원세무서 <지자체 등과 협업 및 현장교육을 통한 영세납세자 신고 지원>, 남양주세무서 <관내 주요 주류제조업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홍천세무서 <중소납세자 세정지원을 위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원주세무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5단계 소통>, 속초세무서 <창업스쿨 교육생 초청 세무서 견학> 등 우수한 사례가 발표됐다. 이번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은 지역 특색을 고려한 납세자 공감소통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하반기 소통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주관했으며,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을 비롯한 중부지방국세청 박수복 납세자보호담당관, 산하 25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납세자공감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동화성세무서, 21일 경기광주세무서를 방문해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동화성세무서는 2021년 4월 신설돼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 정남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광주세무서는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경기광주세무서는 10만 7,483명, 동화성세무서는 10만 6,372명으로 중부청 관내에서 신고대상 납세자가 가장 많은 세무서로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했으며,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김진현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중인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방문 민원인이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에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홍보관이 지난 19일 설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홍보관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제막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거나 고용 증진･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납세자를 찾아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는 독거노인에게 백미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기부를 실천하면서 지역 환경정화 및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선 케이비오토시스(주) 김신완 대표와 열악한 어르신을 위해 요양원･요양병원에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청년고용 촉진기업에 선정된 (주)신우 피앤씨 김종호 대표를 포함, 총 30명을 선정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세정상 우대 혜택과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국세청은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에 지난 20일에 게시했다. 제5회 주요내용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사례1)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사례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6)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 (사례8)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9)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은 18일자로 과장 및 팀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서울청 조사2-1) 국 세 청 권영림(서울청 송무1) 민강(서울청 조사1-1) 박수현(서울청 조사4-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차장실 최일암(서울청 조사4-1) 하종면 혁신정책담당관실(김 포 재산법인) 주재현 빅데이터센터(국세청) 권태우 감사담당관실(중부청 조사1-2) 이강욱 심사1담당관실(부산청 조사2-2) 고인영 국제조세담당관실(국세청) 고당훈 역외정보담당관실(아산 부가소득) 김기훈 역외정보담당관실(시흥 부가) 도예린 국제협력담당관실(서울청 첨탈방지) 박일병 징세과(천안) 오규철 징세과(삼성 체납징세) 김관열 법무과(서광주 체납징세) 조치상세정홍보과(대 전) 함태진 세정홍보과(여 수) 이정훈 소비세과(영등포 체납징세) 문성호 조사기획과(제천 세원관리) 황민호 조사1과(국세청) 박용관 세원정보과(구리 납세자보호) 김현경 대변인실 김현경(해남 납세자보호) 황하늘 운영지원과(경산 납세자보호) 김이준 국세청(서울청 조사1-2) 정은지 국세청(송파 납세자보호) 최장원 국세청(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서울지방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이천 송도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추진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지식 및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재철 제24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8일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김재철 청장은 8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퇴임식 영상에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란 내용으로 국세청에서의 공직생활 전반을 회상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 힘들었던 시련을 이겨낸 일화 등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며 “현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한다면 반드시 멋진 미래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항상 여러분의 승승장구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청장은 퇴임사에서 “22살 젊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 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재철 청장은 1964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 4기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대변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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