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한 법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접대비는 감소했는데, 기부금은 늘어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 35만 1,000개 대비 2만 9,000개(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25.2%가 받았다.
이와 함께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만 6,000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기부금도 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접대비는 1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도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해 29일 개통했으며, 시･군･(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국세통계를 제공하고 모바일에서 통계조회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 2022년 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주요 내용 >(자료 원문)
|
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
▪ ’21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전년 대비 증가 - 전자세금계산서 15.5% 증, 전자계산서 13.6% 증가, 현금영수증 15.4% 증가 |
|
법인세 신고 법인 수 |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83.8만 개) 대비 8.1% 증가 - 서비스업(20만 개)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이 60.0% 점유 |
|
기부금 접대비 |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부금은 5.3조 원으로 전년( 5.2조 원) 대비 1.9% 증가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는 11.4조 원으로 전년(11.7조 원) 대비 2.6% 감소 |
|
법인세 공제 ･ 감면 |
▪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35.1만 개) 대비 8.3%(2.9만 개) 증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9,534억 원)은 전체 중소기업의 25.2%가 받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
2 |
|
｢2022년 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주요 내용 |
|
1 |
|
’21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전년 대비 증가 |
□ 국세청은 세무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의 발급･송달･보관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
□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은 3,746조 원으로 전년(3,243조 원) 대비 15.5%(503조 원) 증가하였으며,
○ 전자계산서 발급액도 559조 원으로 전년(492조 원) 대비 13.6%(6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 최근 3년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 |
|
< 최근 3년간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 > |
|
|
|
|
□ ’21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2조 원으로 전년(123조 원) 대비 15.4% (19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업태별 발급건수는 소매업(21.9억 건)이 가장 많았고, 건당 발급액은 전문직(74.1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 최근 3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
|
< ’21년 업태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
|
|
|
|
|
2 |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6만 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로 전년 83.8만 개 대비 8.1%(6.8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을 업태*와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포함)
○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7.8만 개)과 도매업(16.7만 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전년 대비 증가 법인 수(전체 6.8만 개)는 서비스업(1.6만 개), 부동산업(1.4만 개), 제조업(0.9만 개) 순
|
< ’21년 업태별 법인세 신고 법인 수 > |
|
|
*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광고 대행업 등을 포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9.9%(전체 90.6만 개, 수도권 54.3만 개)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를 포함하여 23개로 나타났습니다.
|
3 |
|
’2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부금은 1.9% 증가, 접대비는 2.6% 감소 |
□ 기부금과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액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무상 지출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업무 관련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비용입니다.
|
▪ 기부금: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 (한도초과 시 이월공제 가능)
▪ 접대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 (한도초과 시 이월공제 불가능)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 원, 11.4조 원으로 전년(기부금 5.2조 원, 접대비 11.7조 원) 대비 기부금은 1.9%(0.1조 원) 증가, 접대비는 2.6%(0.3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최근 3년간 기부금 현황 > |
|
< 최근 3년간 접대비 현황 > |
|
|
|
|
○ 법인의 업태별*로 살펴보면 기부금은 제조업(1.6조 원), 금융･보험업(1.3조 원), 서비스업(0.6조 원)순으로 많이 지출되었으며,
○ 접대비는 제조업(3.5조 원), 서비스업(2.1조 원), 도매업(2.0조 원) 순으로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신고서상 기재된 주업종으로 분류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포함)
|
< ’21년 업태별 기부금 신고 현황 (상위 5개) > |
|
< ’21년 업태별 접대비 신고 현황 (상위 5개) > |
|
|
|
|
|
4 |
|
’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 |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해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세액공제: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이월공제 가능) ▪ 세액감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 (이월공제 불가능) |
□ ’21년에 세액공제･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35.1만 개) 대비 8.3%(2.9만 개) 증가*하였으며
* (주요 원인)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법인 2.8만 개 증가 (’20년 33.9만 개, ’21년 36.7만 개)
○ 세액공제･감면액은 9.9조 원으로 일반법인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10.5조 원) 대비 5.7%(0.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원인)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 1.2조 원 감소 (’20년 6.7조 원, ’21년 5.5조 원)
|
< 최근 3년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신고법인 수 > |
|
< 최근 3년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 > |
|
|
|
|
|
< 최근 3년간 세액공제 현황 > |
|
< 최근 3년간 세액감면 현황 > |
||||||||||||||||||||||||||||||||||||||||||||||||||||||||||||||||||||||
|
통계번호 8-3-2 (만 개, 조 원)
|
|
통계번호 8-3-8 (만 개, 조 원)
|
* 공제항목별 사업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수의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중복 있음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조 2,9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9,002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2조 2,7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 3,409억 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
통계번호 8-3-2 < ’21년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 (합계 상위 5개) > (억 원)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감면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9,5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574억 원), 감염병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1,326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이 2,888억 원으로 일반법인의 세액감면(총 3,953억 원)의 73.1%를 점유했습니다.
|
통계번호 8-3-8 < ’21년 법인세 세액감면 현황 (합계 상위 5개) > (억 원)
|
|
5 |
|
’21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9,534억 원)은 전체 중소기업의 25.2%가 받음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83.3만 개)의 25.2%를 차지하는 21만 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등 4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일정 비율(5~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현황 > |
|
|
|
6 |
|
’21년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 ’21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6조 원(3.8만 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 업태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1조 원으로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서비스업(0.3조 원), 도매업(0.1조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최근 3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황> |
|
< ’21년 업태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
||||||||||||||||||||||||||||||||||||||||
|
통계번호 8-3-3 (만 개, 억 원)
|
|
|
||||||||||||||||||||||||||||||||||||||||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
3 |
|
｢국세통계포털(TASIS) 개선｣ 주요 내용 |
□ 국세청은 국민들이 국세통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편리하게 개선하여 9월 29일 개통합니다.
○ 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국세통계는 관심도가 높음에도 각각의 통계표를 직접 찾아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구분된 ‘유형별 국세통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세통계 조회, 맞춤형 분석 기능, 테마통계 콘텐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접속하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하는 ‘반응형 웹 서비스’ 적용
|
< 국세통계포털(TASIS) 메인화면 > |
|
|
* 국세통계 조회 및 내려받기, 맞춤형 분석 기능, 테마통계 콘텐츠 등 제공
□ 앞으로도 국세청은 통계 이용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통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1 |
|
시･군･(자치)구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콘텐츠 제공 |
□ 종전 국세통계포털(TASIS)에는 전체 국세통계 중 세목별로 중요한 통계 추출한 ‘주요 국세통계’(총 68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 지역별, 연령별, 남녀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가 궁금할 경우에는 조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통계표별로 흩어져 있는 시･군･(자치)구, 남녀, 연령 등으로 구분된 국세통계를 한데 모아, 이용자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유형별 국세통계’(총 285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
*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의 세부 명세는 ‘국세통계 해설서’ 참조
□ 유형별 국세통계는 지역별(시･군･(자치)구* 단위 13개, 광역시･도 단위 117개), 세무관서별(세무서 단위 4개, 지방청 단위 41개), 남녀･연령별(남녀 구분 36개, 연령 구분 54개), 10분위(2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까지 제공. [예시] 서울 종로구 (○), 수원 권선구 (☓)
|
|
* ‘테마통계 > 유형별 국세통계’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유형을 선택
< 시･군･(자치)구 국세통계 조회 (예시) >
|
○ 이용자가 원하는 발행연도, 지역, 세목, 통계표 및 항목을 선택
○ 조회결과는 그래프와 엑셀로 표시되며, 내려받기도 가능함
|
|
2 |
|
모바일 국세통계포털(TASIS) 서비스 개선 |
□ 인터넷 사용환경이 컴퓨터(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로 국세통계포털(TASIS)을 접속할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 우선, 모바일(스마트폰, 테블릿) 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개선하여 최적화된 화면으로 국세통계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용자가 시계열과 항목을 선택하여 필요한 통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맞춤형 분석 기능과 통계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시각화한 테마통계 콘텐츠 등도 이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모바일 국세통계포털(TASIS) 서비스 (‘남녀별 국세통계’ 조회 예시) > |
|
○ ‘유형별 국세통계’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유형을 선택 (①,②) ○ 이용자가 원하는 발행연도, 성별, 세목, 통계표 및 항목을 선택 (③~⑥) ○ 조회결과는 그래프와 엑셀로 표시되며, 내려받기도 가능함 (⑦)
|
|
|
|
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실 |
책임자 |
과 장 |
김용재 |
(044-204-2361) |
|
<총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이병주 |
(044-204-2367) |
|
<협조> |
개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최원봉 |
(044-204-3271) |
|
|
전자세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주훈 |
(044-204-3287) |
|
<협조> |
법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고근수 |
(044-204-3301) |
|
|
법인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경수 |
(044-204-3312)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주 |
(044-204-3322) |
|
<협조> |
법인납세국 |
책임자 |
과 장 |
박인호 |
(044-204-3901) |
|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희범 |
(044-204-3922) |
|
붙임1 |
|
｢2022년 3분기에 공개하는 국세통계｣ 목록 |
|
합 계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비제세 |
국제조세 |
세무조사 |
기타 |
|
76 |
5 |
44 |
13 |
2 |
9 |
1 |
2 |
|
연번 |
구 분 |
통계번호 |
부 서 |
통계표 명 |
|
1 |
종합소득세 |
3-5-1 |
소득세과 |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
|
2 |
종합소득세 |
3-5-2 |
소득세과 |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Ⅰ(주소지, 성, 연령) |
|
3 |
종합소득세 |
3-5-3 |
소득세과 |
종합소득세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
|
4 |
종합소득세 |
3-5-4 |
소득세과 |
종합소득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
|
5 |
종합소득세 |
3-5-5 |
소득세과 |
종합소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 |
|
6 |
법인세 |
8-1-9 |
법인세과 |
법인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
|
7 |
법인세 |
8-1-10 |
법인세과 |
비영리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
|
8 |
법인세 |
8-2-3 |
법인세과 |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소득금액) |
|
9 |
법인세 |
8-2-4 |
법인세과 |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총부담세액) |
|
10 |
법인세 |
8-2-13 |
법인세과 |
법인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수입금액) |
|
11 |
법인세 |
8-2-14 |
법인세과 |
법인세 규모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수입금액, 과세표준, 법인규모, 총부담세액) |
|
12 |
법인세 |
8-3-1 |
법인세과 |
법인세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신고 현황 |
|
13 |
법인세 |
8-3-2 |
법인세과 |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14 |
법인세 |
8-3-3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15 |
법인세 |
8-3-4 |
법인세과 |
법인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16 |
법인세 |
8-3-5 |
법인세과 |
법인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
|
17 |
법인세 |
8-3-6 |
법인세과 |
법인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18 |
법인세 |
8-3-7 |
법인세과 |
법인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19 |
법인세 |
8-3-8 |
법인세과 |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
|
20 |
법인세 |
8-3-9 |
법인세과 |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 |
|
21 |
법인세 |
8-3-10 |
법인세과 |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
|
22 |
법인세 |
8-3-11 |
법인세과 |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
|
23 |
법인세 |
8-3-12 |
법인세과 |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명세서 신고 현황 |
|
연번 |
구 분 |
통계번호 |
부 서 |
통계표 명 |
|
24 |
법인세 |
8-3-13 |
법인세과 |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
|
25 |
법인세 |
8-3-14 |
법인세과 |
`법인세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
|
26 |
법인세 |
8-3-15 |
법인세과 |
법인세 광고선전비･감가상각비 신고 현황 |
|
27 |
법인세 |
8-3-16 |
법인세과 |
법인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28 |
법인세 |
8-3-17 |
법인세과 |
법인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29 |
법인세 |
8-3-18 |
법인세과 |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 현황 |
|
30 |
법인세 |
8-3-19 |
법인세과 |
법인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
|
31 |
법인세 |
8-4-1 |
법인세과 |
법인세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
|
32 |
법인세 |
8-4-2 |
법인세과 |
일반법인 재무상태표 신고 현황 |
|
33 |
법인세 |
8-4-3 |
법인세과 |
일반법인 재무상태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
|
34 |
법인세 |
8-4-4 |
법인세과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재무상태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
|
35 |
법인세 |
8-4-5 |
법인세과 |
법인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
|
36 |
법인세 |
8-4-6 |
법인세과 |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
|
37 |
법인세 |
8-4-7 |
법인세과 |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
|
38 |
법인세 |
8-4-8 |
법인세과 |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
|
39 |
법인세 |
8-4-9 |
법인세과 |
법인세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
|
40 |
법인세 |
8-4-10 |
법인세과 |
법인세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
|
41 |
법인세 |
8-6-3 |
법인세과 |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
|
42 |
법인세 |
8-6-4 |
법인세과 |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
|
43 |
법인세 |
8-6-5 |
법인세과 |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지역,법인종류,사업연도,조정구분) |
|
44 |
법인세 |
8-6-5-2 |
법인세과 |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시·군·구) |
|
45 |
법인세 |
8-6-6 |
법인세과 |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
|
46 |
법인세 |
8-6-7 |
법인세과 |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
|
47 |
법인세 |
8-6-8 |
법인세과 |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
|
48 |
법인세 |
8-6-9 |
법인세과 |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
|
연번 |
구분 |
통계번호 |
부서 |
통계표 명 |
|
49 |
법인세 |
8-6-10 |
법인세과 |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
|
50 |
부가가치세 |
9-9-1 |
전자세원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
|
51 |
부가가치세 |
9-9-2 |
전자세원과 |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Ⅰ(지역) |
|
52 |
부가가치세 |
9-9-2-2 |
전자세원과 |
전자계산서 발급 현황Ⅱ(사업자유형, 월) |
|
53 |
부가가치세 |
9-9-3 |
전자세원과 |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Ⅰ(지역, 업태, 발급금액) |
|
54 |
부가가치세 |
9-9-4 |
전자세원과 |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Ⅱ(월) |
|
55 |
부가가치세 |
9-9-5 |
전자세원과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황 |
|
56 |
부가가치세 |
9-9-6 |
전자세원과 |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 현황 |
|
57 |
부가가치세 |
9-9-7 |
전자세원과 |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Ⅲ(시･군･구) |
|
58 |
부가가치세 |
9-9-8 |
전자세원과 |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Ⅳ(전문직) |
|
59 |
부가가치세 |
9-9-9 |
전자세원과 |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
60 |
부가가치세 |
9-10-1 |
소득세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Ⅰ(수입금액) |
|
61 |
부가가치세 |
9-10-2 |
소득세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Ⅱ(지역, 업태) |
|
62 |
부가가치세 |
9-10-3 |
소득세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업종) |
|
63 |
소비제세 |
11-4 |
소비세과 |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
|
64 |
소비제세 |
11-6 |
소비세과 |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 현황 |
|
65 |
국제조세 |
12-1-2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
|
66 |
국제조세 |
12-1-3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현황Ⅰ(소재지,업태) |
|
67 |
국제조세 |
12-1-3-2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국가) |
|
68 |
국제조세 |
12-1-4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현황Ⅱ(수입금액,자산,사업연도종료일) |
|
69 |
국제조세 |
12-1-5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Ⅲ(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
|
70 |
국제조세 |
12-1-6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법인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
|
71 |
국제조세 |
12-1-7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법인 주요업태별･수입금액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
|
72 |
국제조세 |
12-1-8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법인 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수입금액) |
|
73 |
국제조세 |
12-2-9 |
국제조세 담당관실 |
외국인투자법인 감면 현황 |
|
74 |
세무조사 |
13-11 |
첨단탈세방지 담당관실 |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 현황 |
|
75 |
기타 |
15-1-4 |
법무과 |
행정소송사건 처리 현황 |
|
76 |
기타 |
15-1-5 |
심사2담당관실 |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
|
붙임2 |
|
｢국세통계 해설서｣의 구성 |
|
1. 국세통계 이해를 위한 기초 해설 - 국세의 종류, 국세통계 작성 근거 - 국세통계포털(TASIS)의 주요 서비스 (지역별, 남녀별, 연령별 등으로 세분화된 ‘유형별 국세통계’ 세부 명세 등)
2. 국세통계 활용을 위한 안내 사항 - 세목별 통계 작성 대상기간 - 국세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국세통계표의 일반적인 구조
3. 국세통계 공개 현황 - 각 통계표(총 546개)별 분기별 공개 시기
4~17. 총괄･징수, 각 세목,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등 15개 분야 - 각 분야별 개요, 기초통계, 통계표 구성항목, 질의･응답 |
|
붙임3 |
|
카드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