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5일자로 하반기 행정직 28명과 전산직 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고,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 및 역량 등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9급 공채, 민경채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승진비중을 지난해 동기대비 13.4% 높은 69%(23년 하반기 55.6%)를 승진시켰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9급 공채 출신을 파격 발탁(승진소요기간 4년 미만)했다. 이는 장기간 일선 현장 등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직원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뒀다. 9급 공채는 박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인천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했다. 향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색출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가짜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와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이 참석했다.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등 1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범미주조세행정협의기구(CIAT),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10개국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 후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에 이어 5번째로 개최한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세금교실은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등 유용한 자료를 여성 창업자들에게 제공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사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 제공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갈수록 세수여건이 나빠져 올 8월 현재 누계 세수실적이 2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한 9조 3,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7조 1,000억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16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기업실적 부진도 원인이지만,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국세는 367조 3,000억 원이며, 국세청 소관 357조 1,000억 원(수입분 부가세 등 관세청 징수분 63조 3,000억 원 포함), 관세 8조 9,000억 원, 농특세 1조 3,000억 원 등이다. 향후 세입여건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와 납부편의 적극 지원하고,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는 이달 25일 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직전 과세기간인 24년1월6일부터 6월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와 함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인 25년1월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지난 7월부터 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신고일인 지난 7월1부터 9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30일자로 박재성 과장(서울청 감사)을 공주세무서장으로, 이광호 과장(공주세무서장)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재성 신임 공주세무서장은 1968년 생으로 국립세무대학 6기 졸업 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서 공무원을 시작, 서울청 조사4 관리과와 서울청 운영지원과 서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초임 세무서장 발령이다. 이광호 과장은 1972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11기로 8급 특채돼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 창원세무서장(초임), 공주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사와 의약품업체 및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리베이트는 조성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적발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17개 건설업체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은 결국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부실시공으로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 지급하거나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 지급했으며,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26일자 인사에서 김범구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이광섭 국세청 조사1과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국장이 서기관에서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국세청은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면서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1977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포항고와 고려대를 나와 지난 2003년 행정고시 46회로 국세청 입문 후 상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본청 기획조정관실, 본청 범무심사국, 중부청 조사2과장, 외교부 파견,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본청 소비세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그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세정 이해도를 높이고, 국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최선을 다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장 재임 주류수출 지원, 국산효모 보급 등 주류산업 육성 및 규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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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1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