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동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3급)이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돼 부산지방국세청 양동구 성실납제지원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인원 충원 차원에서 고위 및 과장급 인사를 7일자로 마무리했다. 양 국장은 1966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 1987년 8급 특채돼 강서세무서 총무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심사고, 중부청 조사1국, 중부청 인사계,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2014년 6월27일 서기관 승진, 해남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부이사관 승진(2020년 11월19일),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자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과 사전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일선 세무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관행을 찾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 김길용 본청 부동산납세과장을 중부청 감사관(3급)에 전보시켰으며, 강동훈 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소득한 탈루한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3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 등 총 277명이다. 이중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A는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취득자금 수십억 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 시 이용자 인적사항과 간편인증 시 입력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 82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8일 오후 8시 이같은 오류를 인지해 관련 인증서비스를 즉각 차단후 오류를 바로 잡고 인지 3시간 후인 오후 11시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일 이내에 821명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같은 오류로 타인에 의해 821명이 조회되었다는 것. 이번 오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민간인증서에 네이버와 신한은행(기존 카카오톡, 통신사패스,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등 5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해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지 못했다. 연말정산 간화 시스템은 이용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기재 후 간편인증(인증요청 및 회신)을 거쳐 이용자 인천사항과 인천사항 일치 여부 검증하면 바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원천적으로 불일치 오류가 발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국세행정의 초점을 납세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본청 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까지 부여하는 한편, 이의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6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전국관서장회의를 갖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를 기치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납세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1억 5,000만원에서 6억 원, 법인 3억 원 미만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도록 과세기준(법률)자문을 소송관리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과세사실 판단자문의 실효성을 강화해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사건, 소액 고충민원(청구세액 100만 원 미만) 등은 처리기간을 단축해 영세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4일자 인사에서 강성팔 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양철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들 외 이성진 국방대학교 파견, 김재웅 국립외교원 파견 등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으며, 지성(국세청 국제협력과)을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전보하는 등 부이사관 7명에 대한 전보와 박정열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조치하는 등 3명에 대해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상반기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강성팔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재직했으며,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 조치했고,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를 유도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인 149만명은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부터 발송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해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와 함께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면서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1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국세청이 실시한 2021년 연간 조직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7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음에도 중부청 간부와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얻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중부청은 2020년 최초 1위 달성으로 얻은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납세자보호와 조사 분야가 돋보였다.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자율과 협력을 통해 직원 각자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것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노력해준 전 직원에게 모든 공을 돌리며, 2022년 임인년 새해를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시작하자”는 소감을 밝히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전산장애로 인해 10일 국세 납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전산장애로 인한 납부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2일 늘려 1월 1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704만명(일반 475만명, 간이 229만명), 법인 113만명 등 총 817만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3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신고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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