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7일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조세 전문가로 세무사 241명과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 총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이 위촉했다. 이중 여성 국선대리인은 107명이며, 이중 4기 국선대리인 중 만족도가 높았던 104명에 대해 재위촉했다. 이번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무료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된다.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4년 첫 시행 이래 영세납세자 총 2,777명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한바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난 2020년 국선대리인 21% 선임해 소액사건 인용율이 21% 였고, 이에 반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인용율은 8.6%로 2.4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지원건수도 지난 2019년 237건에서 2021년 396건 으로 67.1%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1,047명에게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여했다. 이어 성실납세 감사행사로 모범납세자를 초청 KBS 열린음악회를 3~4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연예인 이승기·조보윤(조보아)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오는 4월~5월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성실납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개최와 다양한 특별 행사를 실시와 미래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직업체험관도 확대 운영된다. 전국 세무관서 현관 및 사무실 등에 성실납세 감사 현수막 등 게시되고, 모범납세자 1,047명,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고액납세의 탑 4개 법인에 대해 상을 수상한다. 또한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3월3일 첫 번째, 33번째, 56번째 민원인에게 기념품 등 증정한다. 한편, 모범납세자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하며,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5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경선, 최인순, 박찬욱, 강상식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4일자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2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매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1967년 충남 대천 출신으로 성보고와 국립세무대학 6기로 1988년 8급 공채로 특채돼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경희대 대학원 석사와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했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1965년 경북 풍기 출신으로, 영주 중앙고와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1993년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요직을 거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번에 신고해야될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은 약 99만 9,000개로 지난해보다 7만 8,000여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5월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인 5월31일까지 분납해 납부할 수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이다.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초로 인도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상호 세정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또한 조지아 국세청장과도 회의를 가졌다. 이를 위해 김대지 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국세청은 인도의 경우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으로, 2015년부터 양국의 외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2021년 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동안산세무서가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돼 오는 4월 하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상록수로 20)에서 문을 연다. 관할구역은 안산시 상록구이며, 안산세무서는 단원구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23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그간 안산시의 경우 대규모 공단지역 납세수요 증가와 더불어 신안산선 개통,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으로 납세인원․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및 세원관리 효율성을 위해 세무서 신설이 요구돼 와 이번에 개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안산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제)은 신설세무서에서 4월 하순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조직은 5과․1담당관실(13팀․2실), 직원은 92명 규모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역외 탈세자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김동일 조사국장은 지난 2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21명은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3명은 반도체 ․ 물류 ․ 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0명의 경우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특히, 이들의 특징은,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28일 제2차 시험은 8월2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과 공동으로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토종효모 6 균주를 발굴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효모는 술맛과 향기에 핵심 역할을 하며 술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효모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사용 가능한 국산 효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다수의 주류제조장에서 수입 효모 또는 제빵용 효모를 대체 사용하고 있어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전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산 양조효모 개발이 시급했었다. 국세청 소속 주류면허지원센터(센터장 박상배)는 전국의 자연에서 분리한 토종효모 1,700여 균주를 보존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주류 전용 효모 선발 연구를 추진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보유 중인 효모에서 안정적인 증식과 발효 능력이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Saccharomyces cerevisiae) 균주 88개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공받은 균주로 전통주(약주·탁주·증류주), 과실주, 맥주 등 주종별로 양조 적합성, 발효력, 향미가 우수한 효모를 선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탁주 발효
theTAX tv 채흥기 기자/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할 경우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휘발유의 경우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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