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한 법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접대비는 감소했는데, 기부금은 늘어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 35만 1,000개 대비 2만 9,000개(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25.2%가 받았다. 이와 함께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만 6,000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기부금도 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접대비는 1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도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해 29일 개통했으며, 시･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을 분여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등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 등 총 32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G타워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 축소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그리고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회장 등 산업단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산업단 대표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규모를 전년보다 축소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 확대,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은 지난 2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서비스를 안내해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금 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중부청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매년 안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교육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으며,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홍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키로 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 6월까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체납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조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2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527명에 대해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최근, 사모펀드 등 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갖고 사용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과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및 AI세금비서(가칭) 도입 등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간소화자료 조회 85만건으로 8.5% 낮아지고, 다운로드건수도 80만건으로 9.7%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확대한다. 이외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완화 그리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에 신고내용 확인 한시 면제 및 정기조사 유예하며, 코로나19, 수해 피해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역량강화T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는 지난 16일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한 감사와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5년 이후 첫 실시됐으며,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 최재봉 국제조세관리관과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원성식 한국 IBM 대표이사,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로버트스미스 EY 한영 파트너, 김진숙 한국씨티은행 최고재무관리자, 로버트랭 록히드마틴 한국지사장, 로버트렘펠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가 2022년 상반기 29억 5,00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39.5%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자로 176명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인사 중 세무직은 173명, 전산3명이며, 이중 여성이 40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발탁했으며,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승진 인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 2013년 13명(6.4%)였던 것이 2021년 31명(16.7%)에 이어 2022년에는 40명(22.7%)을 승진시켰다. 또한 임용구분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되, 9급 공채는 5급 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임을 감안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는데, 9급 공채는 이번 승진자 176명 중 44명(25.0%)으로, 승진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평균 9급 공채 승진자(183명 중 42명, 23.1%)보다 승진인원 및 점유비 상승했다. 또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45세 이하가 60명(34.1%)을 승진시켰으며, 5년 이내 퇴직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한 경력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해 11명을 승진시켰다.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9월5일자로 박해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국세청 감사관으로 전보시켰다. 이번 인사는 전임 박진원 감사관이 9월3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박해영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신임 박해영 감사관은 1971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대아고와 고료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98년 4월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했으며, 1999년 4월 진주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초임을 시작, 서인천세무서장(2013년 4월), 국세청 감사담당관(2017.1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1과장(2018.12),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2019.4),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19.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2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021.7),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2021.12)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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