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이 후 원자재 수급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세정운영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은 3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경영에 전념 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헸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 산업과 정보통신,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이 분포하는 곳” 이라면서 "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러시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1월1일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게 된다. 국세청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해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지난 8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해왔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돼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월1일자로 윤성호.박정열.이은규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박병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전보하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27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부이사관 승진인사로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지난 8～9월 고위 승진과 10월말 과장급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신속히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성호 서기관(사법고시 44회)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켰다는 점이다. 윤 부이사관은 지난 2009년 변호사로 국세청에 임용돼 날로 중요해지는 조세소송이나 세법해석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으며 향후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나 공정한 과세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윤성호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970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2006년 사시 44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규과장･국세청 법령해석과장, 거창세무서장, 경기광주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중부청 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C씨는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아 탈세했으며, 동생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6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한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15차 OECD국세청장회의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돼 디지털세를 오는 2024년부터 시행토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해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청장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한 법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접대비는 감소했는데, 기부금은 늘어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 35만 1,000개 대비 2만 9,000개(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25.2%가 받았다. 이와 함께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만 6,000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기부금도 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접대비는 1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도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해 29일 개통했으며, 시･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을 분여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등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 등 총 32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G타워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 축소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그리고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회장 등 산업단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산업단 대표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규모를 전년보다 축소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 확대,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은 지난 2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서비스를 안내해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금 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중부청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매년 안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교육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으며,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홍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키로 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 6월까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체납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조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2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527명에 대해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최근, 사모펀드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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