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오전 여의도 소재 장애인단체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통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두 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 세금신고, 민원증명 등과 관련한 불편·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키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편의와 기회를 주는 반면, 그 이면에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과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용인세무서(서장 오대규)가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인세무서 방문시 2~3층에 위치한 각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겪었던 민원인들은 1층에 센터가 마련됨에 따라 부가세, 소득세,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세금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됐다. 용인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납세자의 각종 신고·신청 관련 안내를 위한 민원처리부스 7개, 상담테이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읕 통해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이다.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참가국가는 브라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칠레, 과테말라, 벨리즈,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이이며,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비엔나대학교국제조세정책센터 등이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중남미 개발은행으로 48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필수절차이지만 탈루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생략토록 하는 등 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 가업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과 부가가치세 징수유예 등 사유 적용 기준이 담당별로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의 필요함과 부가세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목적과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징수유예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울러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탄력적 적용과 가업승계 준비‧이행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다. <다음은 세부 건의사항> ①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는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2023년 1월말 지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 방법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이 후 원자재 수급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세정운영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은 3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경영에 전념 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헸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 산업과 정보통신,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이 분포하는 곳” 이라면서 "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러시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1월1일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게 된다. 국세청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해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지난 8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해왔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돼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월1일자로 윤성호.박정열.이은규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박병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전보하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27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부이사관 승진인사로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지난 8～9월 고위 승진과 10월말 과장급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신속히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성호 서기관(사법고시 44회)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켰다는 점이다. 윤 부이사관은 지난 2009년 변호사로 국세청에 임용돼 날로 중요해지는 조세소송이나 세법해석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으며 향후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나 공정한 과세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윤성호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970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2006년 사시 44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규과장･국세청 법령해석과장, 거창세무서장, 경기광주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중부청 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C씨는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아 탈세했으며, 동생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6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한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15차 OECD국세청장회의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돼 디지털세를 오는 2024년부터 시행토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해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청장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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