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추진 배경은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 예정이며,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7월부터 12월 이용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4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은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했을 경우 20% 공제된다. 이와함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 상향됐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35%) 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0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 이다. 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정기 고시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한 결과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 리버스청담(1,275만 6,000원), 상업용건물은 잠실에 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705만 4,000원), 복합용건물은 중구 신당동에 있는 디오트(1,466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0일 이를 발표하고,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인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인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023년 1월6일자로 팀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진재 (광주청 부가) 〃 정보보호담당관실 최원수 (대구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청 과학조사)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선봉 (부천)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장상우 (동청주 재산법인) 〃 비상안전담당관실 강덕성 (동청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한윤구 (수성 납세자보호) 〃 빅데이터센터 김동윤 (서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비행시 출신인 장일현씨가 오는 30일자로 1급으로 승진하면서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다. 신임 장일현 청장은 국립세무대학 5기로 비행시 출신으로는 지난 2017년 김한년 청장 이후 5년 만에 1급 청장이 배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월말 명예퇴직에 따라 고위직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은 1966년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1987년 8급 특채로 관악세무서 총무과를 시작으로, ▲안양세무서 법인세과 ▲경인청 국제업무과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장 비서 ▲중부청 조사3국1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12월30일자로 1급 승진했다. 국세청은, "장 청장은 국립세무대학 5기 선두주자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조사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과장급 이후 現 국장급까지 탁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현재 고위 가급이 행시출신으로만 구성된 상황에서 비행시 출신을 부산청장으로 발탁하는 임용구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7일 청사 10층 간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송영미 회장을 비롯한 여성경제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세정지원제도, 권리보호제도, 영세납세자지원제도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1999년 창립되어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 여성경제인의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조사과정의 준법검증을 강화 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월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27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 컨트롤 타워인 본청 과장 직위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하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현 정부의 2023년도 개혁추진 방향과 의지에도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본청과 지방청에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배치했는데, 본청에 손채령을 전입시켰으며, 서울청 조사2과 관리계에 오미순을, 중부청에 조사1과 국제거래계에 김선주를 배치했다. 특히, 연말 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시상식에서 ‘국세청과 함께하는 우리말 바로 알기’로 공모한 김지연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외 은상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과 함께 긍정적으로 소개한「성실한 송하」팀(하현준, 송민욱)의 ‘성실납세송’ 이, 동상은 생활 필수 인프라 설치 전과 후를 시각화해 세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표현한 박하선 님의 ‘감사한 변화’, 차산농악의 신명나는 가락으로 우리 삶 곳곳에 쓰이는 세금에 대해 설명한「희락」팀(이지윤, 오혜경, 손한나, 임다혜)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신명나는 대한민국’, 세금의 중요성을 딸기 모종에 비유해 엄마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황정민 님의 ‘세금이란’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총 34개작이 출품됐으며, 외부 전문위원과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금상1, 은상 1, 동상3 등 5명이 수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수상작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인법인전담팀'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최근 5년간 적발된 공익법인은 282개에 1,569억 원을 추징됐다.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를 보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선 후기 조선의 중흥을 이끈 숙종시대 조세제도는 어떠했을까?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개관식을 가졌다. 올해 15번째 맞는 특별전은 양란 이후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조선의 사회·경제를 중흥으로 이끈 숙종이 백성을 위해 펼쳤던 세금 관련 정책과 다양한 업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태조어진>, <선원계보기략>, <숙종왕세자책봉옥인>, <국조보감> 등 조선의 왕과 관련된 중요유물과 <대동사목>, <양전등록>, <북한지>, <울릉도도형> 등 숙종 때 펼쳤던 정책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였으며,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 온라인 특별전 관람 공간을, 오프라인 관람객을 위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특별전은 7개 주제로 ①왕으로 태어난 남자, 이순 ②개혁을 위한 첫걸음, 왕권 강화 ③왕실 정통성의 확립 ④조세개혁, 조선의 태평을 이루다 ⑤군역체계 및 강역 정립 ⑥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