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만을 담당하고, 법제사법과 관련한 업무는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용진, 이병훈, 홍성국, 전혜숙, 이상헌, 송갑석, 소병철, 이개호, 오영환,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토록 했다. 그리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해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월부터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1만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키 위한 목적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학술활동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 ․ 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 ․ 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학회에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총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 13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이규섭 회원(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수상은 공직생활 38년과 세무사 개업 12년 등 반세기 동안 주위에서 받아온 따뜻한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며, 앞으로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건강검진 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됐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는 김상묵 센터장, 장성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학연구소 김상묵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간이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키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방세무사회의 현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 첫 번째로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첫 상임이사회 및 지방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순회 상임이사회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통상적인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과 건의 보고사항 보고를 한 후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광주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본회, 지방회 그리고 지역회 임원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에 첫 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김성후 회장이 취임한 이후 회관을 갤러리로 변신시켜 직원 근무 및 회원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본회와 다른 지방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의 고민과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회무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순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지방회와 지역회 임원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광주지방회를 시작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동작구갑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서고 있는 장진영(52)씨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그리고 예비후보자일 때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세무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자신의 직업을 기재해 유권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성명서를 통해 "2024 총선에 나온 장 아무개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 이라고 공고"했다면서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일 한국세무사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와 사상 처음으로 정책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 가까이서 일하는 세무사들이 국민과 기업의 세금 애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정부가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의견을 청취해 매우 의미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영주 소득세과장은 “그동안에도 세무사회가 내주신 세법개정 건의내용을 잘 검토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세무사회는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제출한 주요 사안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왔으나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가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는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와 한국세무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세무사회는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 구재이 회장은 지난 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3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가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가진 이사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가 본회나 나머지 지방세무사회와 다를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해당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칙으로 2024년 실시하는 서울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 3년과 같다. 이번 회규 개정 이유는 199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창립이래 본회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주기와 달라 7천 여 서울회원이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1년으로 하는 경우 내년에도 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에서 200만 원(총급여액 1천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요즘은 직계존속 또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전체로 확대토록 요구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자녀 보육 비과세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했지만, 미흡하다고 보고,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려 50만 원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족 등의 ‘편법상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더해진 장려금만큼 늘어난 소득구간에 맞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