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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불법세무대리 마찰 고발 대신 상생택했다

한국세무사회 외식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위한 협력 구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왔으나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가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는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와 한국세무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세무사회는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

 

구재이 회장은 지난 해 7월 집행부 출범 이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삼쩜삼 등에 대해 검찰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 등에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지만 직접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알선 대가 수수 등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수집하고 고발을 앞둔 외식업중앙회에 대해 고발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회는 그동안 외식업중앙회와 불법세무대리 증거수집을 마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가 고객인 외식업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익없는 고발보다는 서로 상생할 방법을 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간담회는 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송주선 감리정화팀장과 실무자들이 참석, 단속과 고발 위주의 그간 세무사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했으며, 외식업중앙회 경영지원국 조박래 국장, 김원식 부장과 강남지회 최원주 사무국장 등 서울지역 지회 실무책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외식업중앙회와 지회의 실정을 설명하고 외식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세무사회가 되어 달라고 주문하는 등 2시간 동안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는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4월 중으로 한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는 물론 산하 조직인 전국 지역세무사회-외식업중앙회 지회 단위 별로 협력키로 했다. 

 

구재이 회장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 단체 집행부 차원의 거대담론 논의보다 각 지회에서 고생하고 애로가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무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지회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다. 오늘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세무사가 얼마나 전문가이고 지회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니 많이 호응해주셔서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 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세무지원MOU를 체결해 이제 각 지역세무사회장님 책임 하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회원들이 관내 외식업지회 50만 회원들의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창업과 회원 세무교육까지 맡게 되면 세무사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상징인 외식업계 발전과 외식업중앙회 회원 증대를 위해서도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1만6천 세무사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