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서 석유유통사업을 하는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이처럼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공정 폐열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발전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0억, 백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인력 양성 10억, 시각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 2억 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본예산 10조 3,381억 원보다 6.4% 증액된 6,638억 원을 더해 11조 19억 원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전남도는 이번 추경은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방점을 뒀으며,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적립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648억 ▲농수축산물 고품질화 906억 ▲청년지원 및 도민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 564억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604억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1,769억 원 등이다. 농수축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가운데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변호사 등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5월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를 추진한다.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75명 적발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미국에서 4조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사와 5,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뉴욕 렉싱턴애비뉴에 위치한 ESR그룹 주주사이며 글로벌 사모주식펀드 회사인 W본사에서 ESR켄달스퀘어(주)와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 물류 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주)와 협약을 통해 7년간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를 투자해 경기도 내 최대인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또 13일 오전 펜실베니아 앨런타운에 위치한 에어프로덕츠 본사에서 세이피 가세미(Seifi Ghasemi) 에어프로덕츠 회장, 윌버 목(Wilbur W.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 사장,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현지시간 1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첫번째)가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가운데)와 투자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환경 복합물류센터에는 ▲수소 물류시스템(수소충전소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함에 따라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이 환급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 9천84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정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났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지난해부터 포스코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광양 지역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환경 피해 등을 감내하면서도 포스코가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줬다" 면서 이러한 희생에 보답하고 광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남에 그룹 차원의 본사 이전을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출(주)로 설립돼 1070년대 영일만에 포항제철소를, 1980년~90년대 광양제철소를 준공했으며, 1998년 조강생산 기준 세계 1위 철강회사로 성장했고, 2000년 민영화 이후 포스코차이나, 포스코재팬, 포스코인디아 등 해외법인과 미국,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멕시코에 제철소와 냉연공장을 건설했다. 포스코그룹 본사는 경북 포항시 괴동동에 두고 있어 본사의 전남 광양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중 5,774억 원을 정리했다. 1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결손 처리했다.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 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