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KOTRA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회장 윤위우)와의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한중국상의는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올해 10년을 맞아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104억불로 지난 2015년 2,274억불과 비교해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윤위우 주한중국상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인 (주)술아원이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도움으로 수출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주)술아원을 찾았는데,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으나 수출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해마주는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 였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돼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박수복 청장)은 이마트24와 협업해 지난 5일 부터 25일까지 전국 매장의 POS고객면 모니터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이미지를 송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제도는 매년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24와의 협업을 통해 장려금 제도와 간편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장려금 홍보효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따뜻한 국세행정을 위해 장려금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이마트24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알리고 수급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우 강하늘(본명 김하늘)과 신혜선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이날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홍보대사 위촉 배경에 대해 강하늘은 배역에 대한 완벽한 몰입과 성숙한 연기력으로 연극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중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연기자이며, 신혜선은 개성 넘치는 매력과 공감형 캐릭터로 로맨틱 코미디, 사극 등 여러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성실한 납세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하늘은 위촉 소감으로, “국세청 홍보대사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근로.사업.종교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신청대상이 전년대비 63만 가구가 증가한 390만 가구에 이르고 금액도 전년대비 6,427억 원이 증가한 4조 2,3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으로 평균하면 109만 원이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2일부터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으로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마다 5월이 오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6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신고 기간은 5월31일까지이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700만 명에게 제공되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이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도에 부산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자 11만명에게 안내문을 5월7일부터 발송하며,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등 3,000명, 국외 주식 8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이다,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가능 금액은 2천 만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 시는 전체 세금의 50% 이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 시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각국과 조세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 국세청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남미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지난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62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돼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먀,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원천공제기간은 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이다. 또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벗방기획사,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과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면서 벗방 즉, BJ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 등 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 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벗방의 경우 BJ를 위해 대출을 받아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었다. 일종의 사기인 셈이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데,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해 다른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