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오전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안과 부평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 중 하나인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을 비롯 인천지방국세청장, 업계는 ㈜거림트렌드, 주식회사 뉴테크, 주식회사덕성그린텍, ㈜레이덱스, 명윤전자 주식회사, ㈜서울엔지니어링, ㈜엔터그레인, ㈜캉가루, 헵시바㈜ 대표가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오는 28일자로 18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시키기 위한 인사였다는 점을 국세청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 가능토록 했다. 특히, 승진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조기에 발탁해 미래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승진자를 지난해 상하반기 2명에서 하반기 4명으로 늘렸으며, 젊고 유능한 비행시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50세 미만 비행시 출신이 올해 상반기 4명에서 하반기 8명으로 배가 늘었다. 또한 국세청 역외담당관실 한세온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박권조와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 장현주와 같이 본청과 지방청 구분과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켰다. 임용 구분별로는 총 18명의 승진자 중 세무대학이 13명으로 압도적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하이트진로 등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장수오미자주 등 9개 업체의 전통주 수출이 성사됐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이트진로, OB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9개 업체가 미국과 호주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금군양조는 올초 2월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에 수출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국세청 주세 담당직원들은 전북 고창 소재 제조장에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수출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을 통해 주세관련 자료 제공, 각종 박람회 및 해외시장 정보,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추천 등을 실시했다. 금군양조는 2020년에 창업해 수출 경험이 없었으나 이후 각종 주류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들과 긴밀히 상담한 결과, 지난 10월 처음 베트남 바이어와 테스트용 제품 수출을 합의했으며, 11월에는 국세청에서 추천한 전통주 명단을 접한 오비맥주에서 금군양조에 직접 방문해 제품을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금군양조의 제품 수출을 합의, 올해 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 보다 각각 4.8%와 1%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전망하고,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매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보면 되는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1월20일자로 고근수 감사담당관(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본청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지난 2002년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인세과장․장려세제신청과장, 서울청 송무2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요직을 거쳤다. 그는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원관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세원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표창감경 제도 신설, 성과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역시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1과장․전자세원과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정사업자 회피실태를 점검하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외국법인의 조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10일 시상했다. 이번 선발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을 각각 선정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 12건은 ①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②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③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④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⑤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⑥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⑦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⑧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⑨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1544-9944) 서비스 신설 ⑩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온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한바 있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기업이 기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회원들은 2024년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만장일치로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①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②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③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SGATAR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지역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SGATAR는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해 2024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와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락연설에서 1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두달간 공모한다. 대상은 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40명에게 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수상자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수상작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2023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2024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전자책(e-book)으로 발간 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근로장려금 홍보에도 활용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에 30조 6천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들어서는 현재 467만 가구에 5조 1,000억 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2024년 1월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