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와 노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금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세무사는 허용하지만,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과 5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간담회를 위해 지역세무사회장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나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 구축하는 데 힘써준 모든 분들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이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 전하고 “이는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나빠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세무사에게는 법인세 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유예 해달라”면서 “설명해준 신고 관리 방향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 김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3일 오전 세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진행하는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진행한다. 특강 후 무료세금상담도 실시한다. 부동산 세금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강사로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나선다. 안 세무사는 안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의 세무상담 코너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고,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2018)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해 세무사 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월 29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반드시 ‘접수확인서’를 출력 지참해야 강의 장소로 입장이 가능하며, 특강 이후 진행될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회의를 갖고, 최근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지방세 인테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에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가 고지내역 및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택스 메뉴 수임신청에 세무사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개선,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메뉴의 정상적인 운영 등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시스템(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의 개편과 관련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위택스 안정화와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최근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시스템)을 도입한 행정안전부의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위택스 오류대응을 비롯한 지방세정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위택스 오류 개선 1차 건의에 이어 위택스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직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건의를 하는 등 위택스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했고,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in)을 위한 제안으로 세금신고, 세금납부, 경정청구, 민원신청 등에 있어서 세금신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세제실에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018년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됐으며,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지난 2013년 1월1일에 이뤄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지난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2월 회원보수교육 현장강의가 지난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회별로 실시되며 참석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보수교육 현장에는 약 1,000여 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총 5시간의 교육이수를 인정해주는 시간으로, 지병근 세무사가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을, 김선명 세무사가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임석인(36083) 세무사는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은 평소 궁금했었던 분야인데, 실무에 적용했을 때 매우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얻어간다”며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빠른 시간 안에 훑어보고 의문점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정화(35537) 세무사는 “회원보수교육을 받는 방식을 처음부터 동영상으로 들을지 현장강의로 들을지 선택할 수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 5층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개선 및 정책공조 등 공동의 관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정책건의 등 정책공조 ▲소상공인의 권익향상과 애로해소 위한 관련사업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관련 정보교류 강화 및 각종 지원사업 홍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상담 및 세무자문업무 지원과 세무회계와 세제관련 교육지원 등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세무 정보인데, 62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법 개정이나 정책 제안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세무사회, 양 기관이 끊임없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세무사회 회원들 역시 에 도움을 주시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도 세무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는 상생의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세무대리 문제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법정다툼을 벌여왔던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업체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 상장이 상장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났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한 이 이 회사에 대해 지난 1일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쩜삼의 사업모델(BM) 특례상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국세무사회는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5일 오전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회는 국가가 관리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삼쩜삼에 대한 상장 미승인은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삼쩜삼은 앞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유린하고 변칙적 세무대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정보와 국민권익을 지키도록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사법적, 행정적인 이슈를 스스로 해소하여야 한다" 요구했다. 구재회 회장은 "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나이스디앤비, 이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설을 앞둔 지난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 명에 배식과 어려운 이웃에 나눠줄 물품 포장 작업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성금 200만 원도 전달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92년 7월 부터 수원시 내 영구임대 아파트인 주공 3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이중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데 책임과 노력을 다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중건 회장을 비롯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이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