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9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세청은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등 지원, 조세단체는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키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해  국선대리인 전담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자긍심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도를 높여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상기 조세지원본부장은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5월1일 현재 직능별 국선대리인 위촉은 세무사가 275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32명, 회계사 18명 등 총 320명이며,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 국세청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