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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무자격자 공제‧감면 신청 경정청구 엄정대응을"

세무사 기여도 커 국세청의 합당한 지원 건의
한국세무회 국세청과 법인세 간담회 개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지난 7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전자세정 정착 등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환경 조성에 있어 세무사의 기여도가 큰 만큼 국세청의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공제‧감면 신청이나 경정청구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110만 개에 이르는 결산법인들의 12월 말 법인세 신고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한 신고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 법인세 신고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신고도움자료에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맞춤형 자료들이 담겨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제공한 ‘12월 말 법인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맘모스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신고서 오류 축소 협조 안내’에 대한 내용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안내’와 관련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와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박인호 법인세과장, 유민희 법인 2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