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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 신속 처리해달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년만에 간담회 요청 국세청에 건의
미국 외국인 투자 327억달러 중 미국 61억달러 가장 많아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 과세 약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소장 제임스김, 이하 “AMCHAM”)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미국상공인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22년  9월 국세청이 암참(AMCHAM)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327억 2,000만 달러 중 미국이 61억 3,000만 달러(18.7%)로 가장 많았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AMCHAM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1953년 설립됐으며, 현재 국낸외 800여개 회원사에 회장은 제임스 김, 이사회 회장은 하동진, 재단이사장은 제프리 존스로 부회장 4명,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1명, 이사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ICT, 자동차, 금융, 화학 등 업종별 30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암참은 회원사, 미 정부, 의회 및 유관 기관에 국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한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 비정기적으로 각종 정책 제안을 하고, 한미 정부 각료 및 외국기업 CEO 등을 초청해 경제·정치 현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 및 미 고위급 인사 방한 시 회원사들과의 현안 토의 비공식 회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혁신, 노무와 인적자원개발.준법, 윤리경영 등 주제별 정기 세미나를 통해 한미 양국의 민·관, 산·학·연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