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에 대해 일산대교(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8일 결의대회를 갖고 일산대교(주)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를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리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산대교(주)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한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및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8일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내면 내년 5월(성실신고확인은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2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 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용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시 퇴촌면의 원당리 한 야산에서 조선 왕실의 태실이 처음 발견됐다. 특히 이번 태실은 3기가 나란히 발국된 국내 첫 사례이다. 태실은 왕실의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아의 태반과 탯줄을 봉인한다. 4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30번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태실 공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와 옛 문헌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도내 30개소의 태실 소재 추정지를 확인해 태함(태를 보관하는 항아리)까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원당리의 발굴 작업을 올 상반기부터 시작했다. 발굴 초기 도가 태봉(태실이 있는 산봉우리) 산비탈에 누워 있는 아기비(안태비) 2기를 근거로 태실 2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것과 달리 태실 3기가 나란히 조성됐는데, 이는 전국 태실 소재지 320개소(미발굴지 포함) 중에 첫 사례다. 태실 3기 중 하나는 문헌 기록상 조선 성종(1457~1494)의 왕녀로 추정된다. 또한 아기비를 세웠던 자리도 2개소 확인해 산비탈에 쓰러진 비석을 세워 태실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도는 이번 발굴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 2022년 예산안이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을 편성되면서 처음으로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일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 1,446억 원으로 올해 12조 6,361억 원 대비 4조 5,08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0조 5,919억 원 대비 9,221억 원 증가한 11조 5,14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아! 영남알프스 9봉 종주 도전...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제2회 영남알프스하이트레일나인피크대회가 무박 2일 일정으로 지난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울주군과 제이쎄노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했는데, 2피크(21km, 신불산~영축산), 5피크(44km, 간월산~천황산~재약산~영축산~신불산), 9피크(105km, 간월산~고헌산~문복산~가지산~운문산~천황산~재약산~영축산~신불산)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회 메인은 해발 1,000m가 넘는 9개 산을 통과해야 하는 9피크는 총고도가 8,800m에 이르는 국내 최고 난이도 코스로 총 130여명이 참가해 30일 0시에 영남알프스웰컵복합센터를 출발해 31일 정오까지 36시간내 85명이 완주했다. 주요코스는 영남알프스웰컴복합센터~ 간월재~배네봉~양동리(1cp. 17.3km)~ 고헌산~와항재(2cp, 32km)~문복산~삼계리(3cp, 42km)~천문사~배너비재~쌀바위휴게소(4cp, 49km)~ 가지산(50km)~운문산~남명리(5cp. 63km)~천왕산~재약산~파래소(6cp, 83km)~영축산~신불산~간월재(101km)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번 주와 다음 주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인산 명품길을 가보면 어떨까! 경기도는 용추계곡 상류 물안골에서 전패고개 6.5km 구간을 연인산명품길로 명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상류 지역 천혜의 아름다운을 경관과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손꼽는 ‘연인산 명품길’을 추천했다. 물안골부터 시작하는 용추계곡 상류는 멋진 풍광에도 불구하고, 기암괴석 등 큰 바위가 곳곳에 있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계곡을 건너기 힘들어 비교적 소수의 탐방객이 찾는 비경이다. 연인산 정상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용추계곡 곳곳의 명소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고, 비교적 코스가 짧고 계곡이 없는 백둔리 코스를 이용한다. 경기도는 올해 연인산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용추계곡 상류(물안골~전패고개) 6.5km 구간을 ‘연인산 명품길’로 이름 짓고 남녀노소가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가평군의 협조를 받아 징검다리 10개를 설치하고, 이용 불편을 야기했던 바위를 제거했다. 또한, ‘연인산’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도록 길의 폭을 넓혀 연인(戀人)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27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가 1,200원을 내던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시행사인 국민연금공단과 보상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이제부터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다른 한강다리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최초 대규모 케이팝(K-POP) 공연장인 K-컬처밸리 아레나가 2024년 준공을 착공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이하 CJLC)는 지난 27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준 고양시장,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 신형관 CJLC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고양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CJLC가 시행하는 아레나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도유지 23만7,000여㎡(축구장 46개)의 K-컬처밸리 테마파크 용지에 최첨단 대규모 공연장 및 체험형 스튜디오로 조성될 예정이다. K-컬처밸리 아레나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초대형 규모로 조성되는 국내 최초 음악 전문 공연장이다. 또한 케이팝의 성지로서, 음악방송, 공연 등 CJ ENM 음악사업 역량을 총 집결해 2만석 규모의 아레나, 4만 명 이상 수용가능한 야외광장이 조성돼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창출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던 2종7층 규제가 완화해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고 용적율도 190%에서 200%로 상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 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먼저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 서민 중산층에 대해 통계를 비틀어 마치 세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를 서민·중산층이라고 규정하고, 3,295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의 150%(7,200만원) 이하를 서민·중산층로 분류해 왔으나, 정작 사용한 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이상 사업장 사용임금총액)는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상 평균값이 중위값 보다 높게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 몫을 높이는 착시효과를 일으킨 셈이며, 기재부가 사용하는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포함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은 빠져 있어 사실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에게 많은 세부담 경감이 있었던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킨 것이라며 국민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세부담 귀착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