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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웨딩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연예인 이용 사기성 영업 서민피해 확산
고수익 미끼 회원 유인 후 폐업 창업 반복
주가조작 코인사기 등 반복되는 피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은 후 서민자금을 털어가는 등의 사기성 피해가 늘어 사회문제화 되자, 국세청이 칼을 빼어 들었다.

 

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했으며, 특히, 불법사채업자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해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하며, 사주가 초고액 급여 받아가는 유명 외식업체 등 18명 등이다.

 

먼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은 16명은 소위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해자가 환불 요구하면 사업체를 폐업, 다시 회사를 바꾸는 일명 모자바꾸기를 하는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정부 CI를 무단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숨기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했다. 

 

또한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로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경제적 가치없는 가상자산) 업체 9명은 사기성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시세를 조작하고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부 기업 대표는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해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한 기업은 사업 전망을 허위 포장한 뒤 자사의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으면서, 자신들의 친인척에게는 허위 사업소득을 계속 지급하거나, 유령법인에 사업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일부 웨딩업체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사주일가 소유 거래처에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허위로 일용노무비를 계상해 소득을 축소했으며, 사주일가에게 가공인건비도 지급했다. 

 

또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 7명 중 일부업체는 업종 특성에 따른 경쟁제한 시장구조를 악용, 가격담합 등을 통해 높은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막대한 이윤을 얻었으나 국세청에 미등록한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유출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법인이 사주자녀 소유 부동산을 고가매입해 가족에게 이익을 나눠줬다. 

 

또 최근 일부 식료품 제조·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등은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도 제품가격을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였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비품을 고가 매입해 이익을 나눴으며, 가맹점에 재판매하여 그 부담을 전가했다. 

 

<주요 탈루혐의 사례>

 

1.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숨겼으며,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이 회사는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이용하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 B법인은 모법인을 지분 매수 인수를 통해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시켰으나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 

 

 

B법인의 대주주인 다수 투자조합(甲, 乙, 丙)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투자조합 甲, 乙, 丙의 주요 조합원들은 인수대상법인 B와 인수법인 A의 관련인들로 모두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파악됐다. 

 

3. C법인은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해 추가 구매자를 모집하면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다수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 신고했다.

 

 

이 법인 사주는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해놓고, 뒤로는 사주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사주 가족이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법인이 지급하고, 사주 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4. D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다.

 

이 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해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 법인소득을 축소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이와 함께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했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토록 했다. 

 

5. F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해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이 법인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회원으로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단기간 내 수차례 카지노 칩을 구매하고, 회계를 변칙 처리했다. 칩은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로 언제든지 현금 환전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등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지노 방문 부대비용도 법인자금으로 지출했고,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했으며,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A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이 법인은 비사업용계좌로 인출된 금액의 출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6. G법인은 전국 가맹점을 보유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대폭 가격 인상했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 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 지원했는데,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했으며, 비품은 가맹점에 고가로 재판매하여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했다. 

 

또 자녀 법인과 공동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법인이 대부분 부담했으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녀 법인을 대신해 금융기관 차입 후 자녀 법인에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고, 자녀 법인에 대한 고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았다. 

 

또한, 사주는 동종업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금액(매년 수십억 원)을 보수로 받아 법인소득을 축소하고, 사적비용을 법인이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