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 곡성군 활명수 지구와 구례군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등 2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국은 이외 10개소가 선정됐다. 13일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정착을 바라는 은퇴자·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먼저 곡성군 활명수 지구는 총사업비 427억 원(국비 104억 원)을 들여 삼기면 괴소리 2만 9천㎡ 부지에 주거 90세대 타운하우스 16, 청년공동주택 74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온천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테마를 반영한 지역 거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례군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지구는 총사업비 551억 원(국비 64억 원)을 들여, 구례읍 봉서리 7만 8천㎡ 부지에 입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 86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집약 설치하며, 기존 주민과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 활동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싱크대 등에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추적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한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 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금은닉 방법>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감면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이다.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피해와 수임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프르랜서 형태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강사인 A씨는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분석대상에 선정돼 가산세를 물게됐다. 이처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다. 이에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
theTAX tv 신지원 기자 |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기위해 폐업, 다시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한 악성 체납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6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은 신청자격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Q1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Q3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미국 아연 2차전지 신소재 기업 등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신세계사인먼그룹은 무려 3,500억 원을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등에 투자한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미국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ㆍ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에 따라 (주)신세계사이먼그룹은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하는데,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