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고객의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한 것인지 국세청 전산장애가 원인인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이 잘못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해 발생한 문제로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와 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류 인지 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NH투자증권은 오류와 관련, "국세청 내부 장애로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틀린 액수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보일 수 있다"는 공지문을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고객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에 한차례 오류가 있어 수정 제출했는데, 이후 국세청 내부장애로 예전의 잘못된 자료가 조회되는 현상이 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영업 총수입금액 7,721만 517원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1,879만 2,411원으로 잡고, 추가로 4,294만 2,222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총 필요경비를 6,173만 4,633원으로 계상돼 실제 소득금액은 1,547만 5,884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신고된 세액은 19만 9,68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추가 경비에는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처리된 정황이 포착돼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가 의심된 사례로 적발됐다. 퀵서비스 배달원 B씨는 연간 총수입금액 8,470만 1,783원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무려 8,359만4,821원으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110만 6,962원으로 낮췄짐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필요경비 중 봉고 1톤 차량 구매 비용 4,404만 6,363원을 일시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부풀려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차량 구입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 신고가 의심된 사례이다. 전자상거래업자 C씨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총수입금액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 전국 최대인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는 가운데, 1단계 사업인 1MW 사업 준공식이 9일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시작되는데, 총 54억 원이 투입돼 염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선 평균 60㎾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며,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이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 8천 원씩 연간 142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의 플랫폼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이 한국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이사장 이정현)는 12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업무협약을 체결, 진로체험과 일 경험 기회 제공 및 실무역량강화 등 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 학교의 청년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자립 지원 기관으로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일하는 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현장 실습, 실무 교육, 직무 체험 등을 지원하며, 특히 세무사회가 운영 중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와의 연계해 청년들의 세무회계 분야 취업도 지원한다. 이정현 일하는학교 이사장은 “ 일하는학교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일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협약은 위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배달·택배 노동자,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오픈채팅방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 서비스다. 특히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세무사와의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췄다. 국민의세무사는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 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세무사 앱 전용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2024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대상자는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6월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14만 명은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 등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분납 할 수 있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주식의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과 중부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분들의 성실신고 유도와 원활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납세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의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더해질 때, 성숙한 납세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강조했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4월 말까지 세무사 사무실 직원 희망교육을 실시하여 소득세 신고를 원활히 준비하고 있다. 폐업자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소득세 제도는 법인세보다 진보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2일자로 전임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50,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를 임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로,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광숙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가산세를 물게됐다. 결국 A씨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의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돼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했으며,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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