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국세청 감사원 자문결과 환급금 늦게 수령 납세자 탓 아니다
납세자 정당한 사유에 해당 가산세 부과는 잘못
근로소득세 신고는 5월 건보공단은 8월 이후 환급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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