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자구심사 폐지 국민청원 1만명 돌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전문자격단체 지난달 29일 청원
30일 넘겨 5만명 이상 청원시 국회 심사 의무
국회 법사위원 대부분 변호사 출신 변호사 업역 대변
타 상임위 법안 501건중 425건(84%)이 미상정 민생 피해기구로 전락

2023.12.12 1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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