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의원 잇단 ‘회계기본법’ 발의…직역 편향 입법 논란 확산

박찬대 이어 최은석 의원까지 법안 발의…한국세무사회 “특정 자격사 이익 위한 입법 시도”
획일적 회계기준·국가회계위원회 신설 논란…중소기업·공공부문 부담 가중 우려

2026.03.12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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