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민간임대주택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모씨 의무기간내 매도 과태료 3,000만원에 취득세 1,000만원도 부과
송파구는 3,000만원, 서대문구는 심사 통해 과태료 50% 감면
'매도 미확정 상태서 말소신청하라 규정' 매매취소시 불이익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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