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완주군은 총 324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세무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기존 ‘회계감사’라는 형식적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별도의 외부 검증 없이 수탁기관이 매년 결산서만 제출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기관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된 사례다. 기존에는 구미시(약 1,255억 원), 경주시(약 734억 원 등 일부 시 단위 지자체와 광주광역시(약 960억 원)가 세무사 참여 외부검증을 시행해왔다.

완주군은 기존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과감히 폐기하고, 세무사도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과 계약 이행 여부, 증빙자료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은 연간 사업비 지출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종합 검증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결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그동안 회계감사는 명칭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며 “세출 검증 전문가인 세무사가 참여하면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사업비 외부검증 제도의 전국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출검증 보고서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회규를 마련하고 ‘세출검증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전문 교육을 통해 세무사들의 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군의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국 지자체로 제도를 확산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