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해외금융계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3,924명, 금액으로는 64조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794명 보다 25.4% 증가했으며 금액도 5조원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주식계좌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해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에 15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4명, 12조 9,000억원만큼 크게 증가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국이 26조8,000억 원, 일본 10조8,000억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로 40~50대가 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대 이하 예･적금 신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 원이며,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엄정 집행할 예정이며,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와 제도홍보로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종합하여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련제세 추징,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가입(2014년)함에 따라 2017년 이후 113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156개국과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수시요청하여 해외계좌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네트워크가 강화돼 과거보다 미신고 적발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관련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명, 개, 조 원)
|
구 분 |
2022년 |
2021년 |
||||||||
|
인원(증가율) |
계좌(증가율) |
금액(증가율) |
인원 |
계좌 |
금액 |
|||||
|
전 |
체 |
3,924 |
(25.4%) |
20,909 |
(4.1%) |
64.0 |
(8.5%) |
3,130 |
20,077 |
59.0 |
|
|
개인 |
3,177 |
(33%) |
9,952 |
(10%) |
22.4 |
(138%) |
2,385 |
9,047 |
9.4 |
|
법인 |
747 |
(0.3%) |
10,957 |
(△0.7%) |
41.6 |
(△16%) |
745 |
11,030 |
49.6 |
|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
《 최근 5년간 신고자 증가 추이 》
|
《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조 원)
|
구분 |
전체 (순인원) |
예‧적금 |
주 식 |
파생상품 |
집합 투자증권 |
기 타 |
|
|
신고인원 |
’22년 |
3,924 |
2,489 |
1,692 |
81 |
208 |
512 |
|
’21년 |
3,130 |
2,313 |
1,046 |
79 |
210 |
460 |
|
|
신고금액 |
’22년 |
64.0 |
22.3 |
35.0 |
1.4 |
3.5 |
1.8 |
|
’21년 |
59.0 |
22.5 |
29.6 |
0.9 |
3.0 |
3.0 |
|
《 개인의 신고자산별 현황 》
(명, 조 원)
|
구분 |
전체 (순인원) |
예‧적금 |
주 식 |
파생상품 |
집합 투자증권 |
기 타 |
|
|
신고인원 |
’22년 |
3,177 |
1,801 |
1,621 |
53 |
185 |
469 |
|
’21년 |
2,385 |
1,636 |
977 |
48 |
192 |
413 |
|
|
신고금액 |
’22년 |
22.4 |
4.3 |
15.8 |
0.2 |
0.5 |
1.6 |
|
’21년 |
9.4 |
4.7 |
2.9 |
0.2 |
0.5 |
1.1 |
|
2022년 법인신고자 747개 법인 중 예·적금계좌 신고법인은 688개, 신고금액은 18.0조 원으로, ’21년 신고법인 수 677개, 신고금액 17.7조 원과 거의 변동이 없으나, 주식계좌 신고법인은 71개, 신고금액은 19.1조 원으로, 2021년 신고법인 69개, 신고금액 26.7조 원과 비교할 때, 개인과 달리 법인 신고금액은 전년대비 7.6조 원(△29%) 감소했다.
《 법인의 신고자산별 현황 》
(개, 조 원)
|
구분 |
전체 (순인원) |
예‧적금 |
주 식 |
파생상품 |
집합 투자증권 |
기 타 |
|
|
신고인원 |
’22년 |
747 |
688 |
71 |
28 |
23 |
43 |
|
’21년 |
745 |
677 |
69 |
31 |
18 |
47 |
|
|
신고금액 |
’22년 |
41.6 |
18.0 |
19.1 |
1.2 |
3.1 |
0.2 |
|
’21년 |
49.6 |
17.7 |
26.7 |
0.8 |
2.5 |
1.9 |
|
《 신고자산 보유 상위 10개 국가 》
신고계좌 소재지국은 총 141개국이나 미국 26.8조 원(41.9%), 일본 10.8조 원(16.9%) 2개국의 비중이 37.6조 원(5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금 적금 계좌는 2022년 예·적금계좌 신고액 22.3조 원은 국가별로, 미국(4.2조 원, 18.8%), 싱가포르(2.3조 원, 10.3%), UAE(1.6조 원, 7.2%), 대만(1.5조 원, 6.7%), 중국(1.4조 원, 6.3%) 순으로 분포했다.
《 ’22년 전체 신고자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
(명, 조 원)
|
구분 |
전체 |
미국 |
싱가포르 |
UAE |
대만 |
중국 |
기타 |
|||||||
|
신고 인원 |
2,489 |
1,089 |
247 |
85 |
120 |
375 |
- |
|||||||
|
|
100% |
|
43.8% |
|
9.9% |
|
3.4% |
|
4.8% |
|
15.1% |
|
- |
|
|
신고 금액 |
22.3 |
4.2 |
2.3 |
1.6 |
1.5 |
1.4 |
11.3 |
|||||||
|
|
100% |
|
18.8% |
|
10.3% |
|
7.2% |
|
6.7% |
|
6.3% |
|
50.7% |
|
|
인당금액 |
90억 원 |
39억 원 |
93억 원 |
188억 원 |
125억 원 |
37억 원 |
- |
|||||||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1.5조 원, 34.9%), 싱가포르(0.8조 원, 18.6%), 홍콩(0.6조 원, 14.0%), 중국(0.3조 원, 7.0%), 캐나다(0.2조 원, 4.7%)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
(명, 조 원)
|
구분 |
전체 |
미국 |
싱가포르 |
홍콩 |
중국 |
캐나다 |
기타 |
|||||||
|
신고 인원 |
1,801 |
910 |
151 |
199 |
218 |
84 |
- |
|||||||
|
|
100% |
|
50.5% |
|
8.4% |
|
11.1% |
|
12.1% |
|
4.7% |
|
- |
|
|
신고 금액 |
4.3 |
1.5 |
0.8 |
0.6 |
0.3 |
0.2 |
0.9 |
|||||||
|
|
100% |
|
34.9% |
|
18.6% |
|
14.0% |
|
7.0% |
|
4.7% |
|
20.8% |
|
|
인당금액 |
24억 원 |
16억 원 |
53억 원 |
30억 원 |
14억 원 |
24억 원 |
- |
|||||||
법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보유규모는 국가별로 미국(2.7조 원, 15.0%), UAE(1.6조 원, 8.9%), 싱가포르(1.5조 원, 8.3%), 대만(1.5조 원, 8.3%), 중국(1.2조 원, 6.7%) 순이었다.
《 법인의 예·적금계좌 국가별 분포 》
(개, 조 원)
|
구분 |
전체 |
미국 |
UAE |
싱가포르 |
대만 |
중국 |
기타 |
||||||||
|
신고 인원 |
688 |
179 |
83 |
96 |
115 |
157 |
- |
||||||||
|
|
100% |
|
26.0% |
|
12.0% |
|
14.0% |
|
16.7% |
|
22.8% |
|
- |
||
|
신고 금액 |
18.0 |
2.7 |
1.6 |
1.5 |
1.5 |
1.2 |
9.5 |
||||||||
|
|
100% |
|
15% |
|
8.9% |
|
8.3% |
|
8.3% |
|
6.7% |
|
52.8% |
||
|
인당금액 |
262억 원 |
151억 원 |
193억 원 |
156억 원 |
130억 원 |
76억 원 |
- |
||||||||
2022년 주식계좌 전체 신고자 1,692명의 계좌는 대부분 미국(1,469명, 86.8%)에 소재하고 있고, 주식계좌 신고액 35.0조 원은 미국(20.3조 원, 58.0%), 일본(10.2조 원, 29.1%), 말레이시아(1.5조 원, 4.3%), 영국(0.8조 원, 2.3%), 홍콩(0.7조 원, 2.0%)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식계좌 보유액의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2년 전체 신고자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
(명, 조 원)
|
구분 |
전체 |
미국 |
일본 |
말레이시아 |
영국 |
홍콩 |
기타 |
|||||||
|
신고 인원 |
1,692 |
1,469 |
30 |
* |
11 |
33 |
- |
|||||||
|
|
100% |
|
86.8% |
|
1.8% |
|
- |
|
0.7% |
|
2.0% |
|
- |
|
|
신고 금액 |
35.0 |
20.3 |
10.2 |
1.5 |
0.8 |
0.7 |
1.5 |
|||||||
|
|
100% |
|
58.0% |
|
29.1% |
|
4.3% |
|
2.3% |
|
2.0% |
|
4.3% |
|
|
인당금액 |
207억 원 |
138억 원 |
3,400억 원 |
- |
727억 원 |
212억 원 |
- |
|||||||
2022년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계좌 대부분이 미국(1,444명, 89.1%)에 소재하고 있다. 주식계좌 규모는 미국(14.3조 원, 90.5%), 일본(0.6조 원, 3.8%), 홍콩(0.4조 원, 2.5%), 덴마크(0.3조 원, 1.9%), 아일랜드(0.04조 원, 0.3%) 순이다.
《 개인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
(명, 조 원)
|
구분 |
전체 |
미국* |
일본 |
홍콩 |
덴마크 |
아일랜드 |
기타 |
||||||||||||
|
신고 인원 |
1,621 |
1,444 |
17 |
30 |
* |
18 |
- |
||||||||||||
|
|
100% |
|
89.1% |
|
1.0% |
|
1.9% |
|
- |
|
1.1% |
|
- |
||||||
|
신고 금액 |
15.8 |
14.3 |
0.6 |
0.4 |
0.3 |
0.04 |
0.16 |
||||||||||||
|
|
100% |
|
90.5% |
|
3.8% |
|
2.5% |
|
1.9% |
|
0.3% |
|
1.0% |
||||||
|
인당금액 |
97억 원 |
99억 원 |
353억 원 |
133억 원 |
- |
22억 원 |
- |
||||||||||||
주식계좌 보유규모는 일본(9.6조 원, 50.3%), 미국(5.9조 원, 30.9%), 말레이시아(1.5조 원, 7.9%), 영국(0.8조 원, 4.2%), 홍콩(0.3조 원, 1.6%) 순으로 많았다.
《 법인의 주식계좌 국가별 분포 》
(개, 조 원)
|
구분 |
전체 |
일본 |
미국 |
말레이시아 |
영국 |
홍콩 |
기타 |
|||||||
|
신고 인원 |
71 |
13 |
25 |
* |
* |
* |
- |
|||||||
|
|
100% |
|
18.3% |
|
35.2% |
|
- |
|
- |
|
- |
|
- |
|
|
신고 금액 |
19.1 |
9.6 |
5.9 |
1.5 |
0.8 |
0.3 |
1.0 |
|||||||
|
|
100% |
|
50.3% |
|
30.9% |
|
7.9% |
|
4.2% |
|
1.6% |
|
5.1% |
|
|
인당금액 |
2,690억 원 |
7,384억 원 |
2,360억 원 |
- |
- |
- |
- |
|||||||
올해 예·적금계좌 개인신고자 1,801명 중 50대 579명(32.1%), 60대 487명(27.0%)으로 50~60대 비중이 1,066명(5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 43,072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36억 원(0.1%), 20대 833억 원(1.9%), 30대 1,893억 원(4.4%), 40대 6,957억 원(16.2%), 50대 11,666억 원(27.1%), 60대 11,449억 원(26.6%), 70대 이상 10,237억 원(23.7%)으로 나타다.
《 2022년 개인신고자의 예·적금계좌 연령별 분포 》
(명, 억 원)
|
구분 |
전체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
신고 인원 |
1,801 |
7 |
30 |
110 |
340 |
579 |
487 |
248 |
||||||||
|
|
100% |
|
0.4% |
|
1.7% |
|
6.1% |
|
18.9% |
|
32.1% |
|
27.0% |
|
13.8% |
|
|
신고 금액 |
43,072 |
36 |
833 |
1,893 |
6,957 |
11,666 |
11,449 |
10,237 |
||||||||
|
|
100% |
|
0.1% |
|
1.9% |
|
4.4% |
|
16.2% |
|
27.1% |
|
26.6% |
|
23.7% |
|
|
인당금액 |
24 |
5 |
28 |
17 |
20 |
20 |
24 |
41 |
||||||||
올해 주식계좌 개인신고자 1,621명의 경우 40대 669명(41.3%), 50대 478명(29.5%)으로서 40~50대 비중이 1,147명(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계좌 신고금액 158,383억 원으로 연령별 분포는 10대 이하 177억 원(0.1%), 20대 356억 원(0.2%), 30대 4,544억 원(2.9%), 40대 121,145억 원(76.5%), 50대 25,591억 원(16.2%), 60대 5,549억 원(3.5%), 70대 이상 1,020억 원(0.6%)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개인신고자의 주식계좌 연령별 분포 》
(명, 억 원)
|
구분 |
전체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
신고 인원 |
1,621 |
6 |
22 |
259 |
669 |
478 |
157 |
30 |
||||||||
|
|
100% |
|
0.3% |
|
1.4% |
|
16.0% |
|
41.3% |
|
29.5% |
|
9.7% |
|
1.8% |
|
|
신고 금액 |
158,383 |
177 |
356 |
4,544 |
121,145 |
25,591 |
5,549 |
1,020 |
||||||||
|
|
100% |
|
0.1% |
|
0.2% |
|
2.9% |
|
76.5% |
|
16.2% |
|
3.5% |
|
0.6% |
|
|
인당금액 |
98 |
30 |
16 |
18 |
181 |
54 |
35 |
34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다면서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밝히면서 기한내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579명에 대해 과태료 2,043억 원을 부과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
(명, 억 원)
|
구 분 |
합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6. |
|
인 원 |
579 |
20 |
35 |
43 |
40 |
24 |
47 |
53 |
62 |
40 |
68 |
113 |
34 |
|
부과액 |
2,043 |
11 |
15 |
116 |
321 |
44 |
106 |
120 |
213 |
55 |
474 |
446 |
122 |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6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80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명단공개 현황 》
(명)
|
구분 |
합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6. |
|
형사고발 |
80 |
- |
- |
1 |
7 |
18 |
12 |
11 |
14 |
12 |
5 |
|
명단공개 |
7 |
- |
1 |
1 |
2 |
1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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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이후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50억원 초과)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과소)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기한 후･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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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시점 |
수정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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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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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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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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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4년 이내 |
30% |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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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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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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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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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
MIN(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 100분의 5, 20억 원) |
제보 방법은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회탈세 혐의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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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사주 A는 스위스에 계좌를 개설한 후 별다른 소득없이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손자의 미국 계좌로 미국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했다.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계좌 및 송금 사실 적발해 사주일가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갑의 손자가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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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증여받은 해외금융자산 은닉 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 |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 주요 적발상황
B씨는 홍콩 현지법인을 청산했으나 미화 ○○○만 불 상당의 출자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본인의 미신고계좌에 은닉한 뒤 이를 아내의 보험상품에 보험료로 납입했다.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아내가 외화 송금 내역이나 국외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아내 명의의 미신고 홍콩계좌에 ○○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증여세 ○○억 원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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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은닉 및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 신고누락 적발 |
□ 인적사항
○ 성 명 : ○○○ ○ 주소지 : ◎◎시
사주 C씨는 홍콩에 신고하지 않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했다.
사주 명의의 수십개의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병이 홍콩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국외에 거주 중인 자녀의 해외금융계좌에 이체된 사실 확인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억 원과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억 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억 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