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0년 개인과 법인의 세무조사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4차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원으로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3,264조 1,000억 원 대비 0.6% 감소한 20조 9,000조 원 이었다. 사업자 유형별 발급금액은 법인사업자가 2,861조6,000억 원(88.2%), 일반사업자가 381조6,000억 원(11.8%) 이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 원(41.8%), 도매업 638조4,000억 원(19.7%), 서비스업 353조6,000억 원(10.9%) 순 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가장 많았다. 가맹점 업태별로는 소매업 45조5,000억 원(37.0%), 서비스업 9조6,000억 원(7.8%), 음식업 7조1,000억원(5.8%) 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1억 3,000억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발급금액은 약 3만원이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54조.8,000억 원으로 배당소득이 가장 많았다.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 총지급액은 54조8,000억원, 원천징수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6.2%, 8.3% 감소했다. 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 26조9,000억 원(49.1%), 사용료소득 15조8,000억 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조4,000억 원(11.7%)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도매업, 외국법인은 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각각 8,695개, 2,014개로 전년 대비 64개, 7개가 증가했으며,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33.0%), 서비스업이 3,302개(26.7%), 제조업이 1,974개(15.9%) 순이었다.

세무조사는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감소했다. 건수는 1,285건이 감소했으며, 부과금액 역시 1조 5,000억 원이 감소했다.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 감소(1,285건)했으며 부과세액도 4조6,000억 원으로 전년(6조1,000억 원) 대비 24.6% 감소(1조5,000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감소 역시 478건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1,351억 원 증가했다.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 감소(478건)했으나 부과세액은 1조 596억 원으로 전년(9,245억 원) 대비 14.6% 증가(1,351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은 2,247억 원으로 전년(3,509억 원) 대비 36.0% 감소했으나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 원으로 전년(5,180억 원) 대비 45.2%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1만 가구에 5조 원 지급됐다 이는 1가구당 114만원이다.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분을 포함하는 경우 ’19년 귀속 지급액(506만 가구에 5.1조원 지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순가구 439만 기준)으로 전년(114만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30세 미만과 단독가구가 가장 많아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1조 1,000억 원), 40대(1조원), 50대(9,000억 원) 순이며,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4,000억 원(48%), 홑벌이가구 2조2,000억 원(44%), 맞벌이가구 4,000억원(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