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로 평가하며, 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터널링, 주가조작 세력 등 27건을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2차 조사에도 착수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서민 부담을 키운 물가상승 조장 탈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폭리, 생필품 가격 인상 등 민생침해 탈세 117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다. 부동산 탈세 대응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 부모찬스를 이용한 초고가주택 취득,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등을 검증해 편법 증여와 투기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 성과와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지난 3월부터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실태확인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7월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본격 운영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중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 성과를 거뒀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이날 임 청장은 직접 준비한 피자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 실태확인원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거래처 대표를 체납자로 만나게 된 경험을 소개하며 “예전 인연을 떠올리며 진심 어린 상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들의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지난 5월 31일 공개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부정확한 세금 정보가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특정 문구만 적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부모 카드를 사용하고 월급은 모두 저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이 공유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세법과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상속·증여세 정보를 주로 유튜브와 SNS를 통해 접하고 있었으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부모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용돈의 과세 여부,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세금 문제, 부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총 16명의 세무사가 출마하며 ‘준비된 생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정치 무대 도전에 나섰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운영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인 정치 입문 교육을 받은 세무사들이 대거 출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8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6명의 세무사 후보가 등록했다. 이 가운데는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 1명도 포함됐다. 세무사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조세·재정 전문가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해 지난해 1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 정치아카데미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정치 역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등 선배 정치인의 강연을 비롯해 브랜드 전략, 이미지 컨설팅, 스피치 트레이닝 등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회칙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회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세무사회와 별도로 운영돼 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회칙상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 38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했지만, 공익재단이 회칙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돼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그동안 공익재단과 전산법인 등을 설립해 회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정작 회칙에는 출연·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적절한 통제 수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세무사회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회가 직접 수행하되,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출연·출자 법인이 세무사회의 사업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출연·출자 법인의 임원인 회원에게 본회 사업 수행을 위한 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6일자로 행정 29명, 전산 1명 등 총 30명에 대한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특별승진은 4명이다. 본청에서는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감찰담당관실 장윤하,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국제세원담당관실 김현지,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체납분석과 성기원, 법무과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최치환·최홍신, 법인세과 김선영, 원천세과 홍성훈,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기획과 박상기, 조사1과 조현선, 세원정보과 최장원, 운영지원과 채정훈 등이 승진했다. 지방청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귀환,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국제조사2과 송지현이 이름을 올렸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감사관실 임재규와 징세과 김근수가 승진했으며,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도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가 승진했으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용재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서초구에 한국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이름을 딴 공공 산책로가 조성됐다. 세무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상징하는 ‘세무사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4일 서초구청(청장 전성수)과 함께 명달가로공원에서 공원입양 협약식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세무사길’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열린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으로 조성된 새로운 공공공간의 출발을 기념했다. ‘세무사길’은 세무사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세무사’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공공 산책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지역 주민의 휴식과 건강을 고려해 운동기구, 벤치, 파고라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맨발걷기 황톳길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세무사회 김정훈 총무이사는 “2년 전 구재이 회장이 방치된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며 “세무사회가 시설물 제공과 관리 의사를 밝히고, 서초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5월부터 조성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길은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국회의장 우원식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정교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핵심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불평등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세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정책 연구의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성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분석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핵심”이라며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맞춰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올바른 신고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로,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상담·세무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전문 직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절세 전략을 제시하는 ‘세금주치의’ 역할을 부각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매체를 대폭 확대했다. 배우 하지원과 공공세무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 화면을 활용한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해 신고철 안내 메시지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한다. 기존 광고 소재를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라디오 홍보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등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 세무사 CM송을 활용한 20초 광고가 신고 기간 동안 집중 송출되며, 4월 약 224회, 5월 약 406회 이상 방송될 예정이다